청년세대 격차해소 등을 위한 청년특별대책 87개 발표(21년 8월)

정부는 지난 8월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고용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채용관행 변화 등으로 청년층 체감 고용상황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 자산격차 확대는 미래에 대한 청년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정신건강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맞닿들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발선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청년특별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습니다.

기본계획 아래 여건변화와 청년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청년특별대책은 코로나 위기 극복,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3대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청년특별대책 주요내용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설(14만명)
- 마음건강 바우처 1.5만명 지원(20만원×3개월)
- 고졸청년 패키지 지원 강화(직무교육 + 취업연계장려금 + 후학습장학금)
- 국가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해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실현(기초, 차상위 520→700만, 5~6분위 368→390만 7~8분위 120만/67.5만→350만)
- 주거취약청년 15.2만명 월세 특별 한시지원 신설(월 최대 20만원, 1년)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속 및 개편(2.6만명)
- 중기재직 청년 지원 강화(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산단교통비, 중기 전세자금 대출 일몰 연장)
- 3대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 신설
- 청년창업활성화 3대 패키지 지원(청년창업펀드, 창업자금, 테크스타 보증)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23년까지 연장
- 군장병 사회복귀 지원(장병사회복귀준비금 정부매칭 최대 250만원 지원, 전역시 1천만원 수령)
- K-디지털 트레이닝 및 크레딧 대폭 확대(5.7만명→9.9만명)
- 민관협력, 청년 친화적 ESG 지원 신설(현장형 직무훈련 및 일경험 지원, 채용관행 개선 등)

3대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

-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10.4만명, 저축액의 1~3배를 정부지원)
-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희망적금(저축장려금 최대 4% 지급)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소득공제 장기펀드(납입액의 40% 소득공제)

 

대상별 정책지원 요약

청년고용기업

1.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 1인당 연 960만원 인건비 지원

2. 고용증대세액공제 : 상시근로자 1인 증가시 일정금액 세액공제(3년간)
- 비수도권의 경우 21~22년 고용증가분에 한시 적용

중소기업(3년간)		중견기업(3년간)		대기업(2년간)
수도권	수도권 외	수도권	수도권 외	수도권	수도권 외
1,100만원	1,300만원	800만원	900만원	400만원	500만원

3.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1인당 증가원인의 사회보험료 100% 공제(2년간)

 

중소기업 취업자

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5년간 약 3000만원 자산형성 지원

2. 중기재직자 임차보증금 대출 : 한도 1억원, 금리 연 1.2%(고정)

3. 산단 중기재직자 교통비 지원 : 월 5만원(연 60만원)

4. 내일채움공제 성과보상기금(기업기여금) 소득세 감면(중소 90%, 중견 50% 감면)

5.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근로소득세 90% 감면(5년간)

 

구직청년

1. 국민취업지원제도(I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2. 청년도전지원 사업 : 프로그램 이수시 20만원 인센티브 지원

3.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 취업 성공시 150만원 지원

4.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교육비 지원(대기업, 공무원, 사립교원 등 제외, 모든국민 대상)

5. K-디지털 트레이닝 : 디지털 분야 현장 맞춤형 교육훈련 지원(22년 2.9만명)

6. 일경험 프로그램 :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1만명)

 

창업청년

1. 청년전용 창업융자 자금 : 1억원, 선배 창업가 멘토링, 세무 및 회계 교육

2. 테크스타 보증 지원 : 보증한도 6억원, 보증료 : 5억원까지 0.3% 고정

3.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 생계형 창업의 경우 수도원 과밀억제권역 외 5년간 100%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년간 50% 감면

4. 청년 다시-Dream 프로그램 : 재창업자 전용 사업화자금(6천만원), 멘토링

 

기초, 차상위 청년

1. 청년내일저축계좌 : 정부매칭 1:3 지원으로 3년후 1440만원 형성(본인 360만원 + 정부지원금 1080만원)

2.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 기초, 차상위 520만원→700만원

3. ICL 무이자 지원 확대 : 생활비 무이자 → 재학중 학비 및 생활비 무이자대학원생도 생활비 및 재학 중 학비 무이자

4. 문화누리카드: 10만원 문화생활바우처 기초 및 차상위 100% 지원

5. 햇살론 Youth 대출 : 연 1200만원(금리 : 3.6%(보증료 포함))

6. 독립거주 20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급여 최대 5.5% 인상(1급지 기준)

 

저소득층(일정소득 이하)

1.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 월세 한시 지원(최대 月 20만원×12개월)
- 소득기준 : 가구소득 기준중위 100% & 본인소득 기준중위 60%

2. 연소득 2200만원(1인가구 기준) 이하 : 근로장려금 지원(최대 월 150만원)
- 30대 미만 청년도 가능

3. 연소득 2400만원 이하청년내일저축계좌 : 정부매칭 1:1 지원으로 3년후 720만원 형성

4. 연소득 3500만원 이하 햇살론 Youth 대출 : 연 1,200만원(우대금리 적용)
- 만34세 이하 대학생, 미취업청년,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이하)
- 사회초년생 4.5%,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4.0%, 취약 청년3.6%(보증료 포함)

5. 연소득 3600만원 이하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우대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 청년희망적금 : 저축장려금 최대 4%(1년 2%→2년 4%) 지급, 2년후 1200만원+시중이자+저축장려금 36만원

6.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보증금 및 월세 대출지원(20만원까지 무이자)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 펀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3년후 1800만원+펀드수입+소득공제 720만원

 

직업계고 재학 및 졸업생

1. 현장실습 수당 : 월 60만원(국고) × 2개월

2.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신설 : 1,050명

3. 취업연계 장려금 : 취업시 500만원 지원

4. 후학습 장학금 전액 지원 : 중소 및 중견기업 재직자 등록금 전액 지원, 대기업 및 비영리기관 재직자 등록금 50% 지원

 

장병

1. 장병사회복귀준비금 지원 : 정부매칭 3:1 지원으로 만기시 1,000만원 형성(본인 720만원 + 정부지원금 250만원 + 이자)

2. 자기개발비(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강좌수강료 등) 지원 : 연 12만원

3. 온라인 학점취득 지원(수강료 지원) : 21년 수강료 50% → 22년 수강료 80%

4.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21년 4.7만원 → 22년 6.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