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과 불이익이 이어지지 않도록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방안
- 초중고 전체 학생 줄어드는 상황에도 다문화학생수는 증가 추세
- 학령기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
- 우리사회 전반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초중고에 재학 중인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다문화학생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취학 자녀의 양육부담 완화, 중도입국 자녀의 공교육 진입 등 그동안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 정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외에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사회진출 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학생 및 다문화학생 수 추이

구분	전체 학생	다문화 학생
2012년	672만명	4.7만명
2021년	532만명	16만명

최근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청소년은 희망학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실제로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국민 전체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간 차이는 18%p에 달하고 있습니다.
-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 다문화가족 청소년 49.6%, 국민 전체 67.6%

미국과 같은 선진 이민국가들은 다양한 배경의 이민자를 포용해 사회 통합과 경제성장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인 이민자 자녀세대들 역시 각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학령기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이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이 가진 다양성과 재능을 개발하여 미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 방안

학력격차 해소 및 진로지도

결혼이민자는 사회적 네트워크 및 한국 학교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자녀의 학습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 학력격차가 심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22년부터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이 학업 및 진로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 스스로 학업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78개 가족센터에서 상담 서비스를 신규 도입합니다.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25년까지 전국 가족센터로 상담 서비스의 확대 운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문화 배경 아동, 청소년의 강점인 이중언어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가족센터의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을 통해 효과적인 이중언어 소통방법 등을 교육하고, 이중언어 인재 DB를 운영합니다.
또한, 학교 수업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요개념 및 어휘에 대한 교과 보조교재 17종을 영상콘텐츠로 제작해 배포합니다.

다문화 학부모 대상으로 각종 학교생활 관련 안내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부모교육 및 '다문화 부모학교'를 운영하여 결혼이민자의 학습지원 역량을 강화해 나갑니다.

 

학교 적응을 위한 체계적 지원

다문화 아동, 청소년의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 22년부터 90개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후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학습 지원(다배움 사업)을 시작합니다.

중도입국 아동 및 청소년이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학교 내 한국어학급 설치를 확대하고, 한국어학급이 없는 학교로는 '찾아가는 한국어교육'과 원격 학습을 위한 콘텐츠와 학습자료를 제작, 배포합니다.

학교 밖에 있는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레인보우스쿨을 운영하여 한국어 학습과 학교로의 진입을 도우며, 특히 중도입국한 자녀 대상으로 편입학 안내자료를 14개 언어로 제공하고, 공교육 진입을 연 2회 멀티미디어 메시지(MMS)로 안내합니다.
레인보우스쿨은 이주배경청소년에게 한국어 교육, 한국사회 기본 정보, 사회적 관계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정규교육 편입학 등 사회적응 및 정착 지원합니다.

다문화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내 지역자원 연계체계를 마련하여 촘촘한 지원을 제공하고, 다문화가족 법적 정의에 포괄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의 법적 포괄 범위를 넓혀 나갑니다.
- 사례예시 : 외국인 부 또는 모가 해외 체류하고, 자녀는 한국인 부 또는 모와 한국 거주 시 법률상 다문화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자녀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못 받음

 

심리/정서 및 또래관계 형성

2021년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청소년은 다문화가 아닌 청소년에 비해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다문화 배경으로 인해 학교에서 또래 관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아 심리적 안정 및 사회성 발달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입학 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급 전환기인 초중학교 편입학 전 사전 준비교육인 '징검다리과정' 운영을 확대해 나갑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심리 돌봄을 위해 올해부터 78개 가족센터에서 청소년 상담사를 통해 1:1 전문 심리상담을 시작합니다.
한국어가 서툰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해 필요 시 상담통역지원사가 모국어 상담을 지원하며, 심리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 자녀 관계 향상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합니다.
-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몽골어

또한, 또래 간 정서 지지, 상담을 제공하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다문화 학생의 교우 관계를 고려한 특화된 또래상담 프로그램 보급을 활성화합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정체성 회복, 사회성/리더십 개발을 위한 다재다능 프로그램 제공 기관을 확대하고,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 확산해 나갑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내에 다양성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학교 폭력 발생 시 통번역사 등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연계를 강화합니다.

 

인식개선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 증진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지역 등의 다문화 포용적인 환경입니다.
학생은 물론 부모, 선생님, 지역사회 주민들의 열린 마음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는 '다문화 교육'을 연간 2시간 이상 교과/비교과 활동으로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다문화교육 관련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보급합니다.
교원 대상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 자원봉사를 활용하여 함께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확산시킵니다.

또한, 이주민과 선주민의 교류 및 소통공간을 확대하고, 공공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 관련 교육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키는 한편, 교육자료 및 정부간행물 대상으로 다문화 차별 요소를 점검하는 자문활동을 지원하고, 한국어 교재 감수기준 정비와 한국어 교재 내용을 평가하는 등 다문화 감수성이 반영된 정책 환경을 조성해 나갑니다.

 

22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인 22년도 시행계획에는 기본계획 마무리를 위한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의 총 1,481개 세부과제를 담겨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결혼중개업법 내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근거 마련을 통해 결혼중개업 피해사례 조사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의한 결혼이민자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광고 점검을 강화해 나갑니다.
취약/위기 상황에 놓인 다문화가족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해 가족센터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일하는 한부모의 근로, 사업소득 30% 공제 도입 등 한부모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과 자립의욕 고취를 위한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주요 방역지침을 12개 언어로 제작, 배포하여 최신 방역정보를 안내합니다.
- 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우즈베키스탄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누리콜센터-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설 간 연계 강화로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범죄피해 발견 시 '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협의체'로 연계해 체계적인 피해회복을 지원합니다.

 

결혼이민자의 사회 및 경제적 참여 확대

민관협력을 통해 결혼이민자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결혼이민여성의 미래설계, 역량 강화, 취업 연계를 위한 '자립지원패키지' 전국적 운영(203개소 → 208개소)을 확대합니다.
또한, 결혼이민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조직 모델 발굴 등 다문화가족 분야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전국 새일센터에서 지역의 구인수요 및 결혼이민여성 구직자의 필요를 반영한 특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가족센터의 취업전문기관 연계 기능을 강화합니다.
결혼이민자 대상 정착단계별 맞춤형 농업교육(1,600명) 및 1:1 후견인제 실시로 안정적 농촌정착을 지원합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특화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경제적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결혼이민자 취창업 육성 공간 '행복마켓' 운영, 다문화(레인보우) 카페운영, 자국문화 해설사업 실시, 전통시장 통역 안내 도우미 운영,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업박람회 개최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

유아부터 청소년, 공무원, 군인 등 생애주기 및 직업군에 따른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고, 결혼이민자가 직접 지역활동가로 활동하여 어린이집, 학교 등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교육을 확대합니다.
지역 내 참여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화합 축제 개최, 청소년교향악단(오케스트라) 구성/운영, 세계시민학교 교육, 활동 및 다문화기자단 구성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활성화해 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