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나 사고 시 지자체가 보상하는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험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이나 보상한도 상향하는 등 운영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입니다.
지난 2015년 논산시에서 최초로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약 90%의 지자체가 보험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별, 시군구별로 각각 시민, 도민, 구민, 군민 안전보험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에 가입된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재난,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며, 2020년 1년동안 1,643건 약 63억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다만, 시민안전보험이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가입되다보니, 지자체별로 보장항목의 종류가 다르고 보상한도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보험사별로도 동일한 보장항목의 세부 보상기준도 달라 일부 보완할 점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과 협업하여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는 세부 보상기준을 정비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양한 보장항목 추가, 보장항목별 등급 부여, 보장항목 및 보상한도 정비 등을 포함한 권고안을 마련하였고, 지자체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각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을 검토하여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내년도 시민안전보험 계약부터 변화된 내용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국민재난안전포털 내에서 정책보험 페이지에서 전국의 시민안전보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따라 보장범위와 한도가 다르거나 지역마다 시행하지 않은 곳이 있으니, 확인 후 만일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항목별 표준 기준 요약

- 지역마다 차이 있음

구분	보장항목
우선선택	- 화재, 폭발, 붕괴 사망 및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추천	- 유독성 물질 사망 - 스쿨존 사고 - 실버존 사고 - 물놀이 사망 -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헌혈 후유증 보상금 - 자전거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중립 (실적고려)	- 온열 및 한랭질환 진단비 - 의사상자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야생동물 피해보상 상해 의료비
중립 (중복고려)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입원일당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외상성 절단 진단 위로금 - 개인 이동수단 사망 및 후유장해 -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 특정 여가활동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신중검토 (정부지원)	- 자연재난 사망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 강력 및 폭력범죄 위로금 - 성폭력 신체상해 위로금
신중검토 (실적저조)	- 미아찾기 정액 지원금 - 유괴, 납치, 인질 일당 보상금 - 의료사고 법률지원
신중검토 (중복보상)	- 화상 진단 위로금 -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 선박 전복 및 침몰사고 사망 - 익사 - 군인 영외체류 기간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군 복무 중 상해 위로금 - 감염병 사망 - 포괄적 상해 의료비
유사, 중복 보장항목 (화상)	- 화재, 폭발, 붕괴 사망 및 후유장해 - 화상 진단 위로금 * 화재로 인한 화상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화재와 화상 진단 위로금에서 모두 보험금 지급
유사, 중복 보장항목 (폭발)	- 화재, 폭발, 붕괴 사망 및 후유장해 -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 가스로 인한 화재 및 폭발 발생시 보상 중복 지급
유사, 중복 보장항목 (수난)	- 물놀이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선박) - 선박 전복 및 침몰사고 사망 - 익사 * 익사가 가장 넓은 범위이며, 일반적인 비직업적 선박 탑승은 대중교통 보장항목에서 보장 가능
유사, 중복 보장항목 (기타)	- 외상성 절단 진단 위로금 - 군인 영외체류 기간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군복무 중 상해 위로금 - 특정 여가활동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포괄적 상해 의료비 * 상기 보장항목은 절단 피해, 군인, 여가활동에 해당된다면 화재, 대중교통 등 다른 보장항목과 중복 지급, 특히 포괄적 상해 의료비는 대부분의 상해 피해에 보험금 지급

-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 음식, 약물 등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 보상, 백신 부작용 포함

 

시민안전보험 보상 사례

경기 군포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중에 발생한 화재로 대피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 사망자 유족에게 보험금 2,000만원 지급(20년 12월)

경기 의정부

강원도 계곡에서 물놀이 중 익사한 의정부시 시민에게 1,500만원 지급(20년 7월)

부산 서구

시내버스 탑승 중 버스의 급회전으로 의자에서 떨어져 발생한 골절 피해에 150만원 보상(20년 2월)

서울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어린이에게 1,000만원 지급(20년 1월)

강원 양구군

농기계가 후진 중 논으로 추락하면서 발생한 사망 피해에 1,000만원 보상(20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