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베트남 200톤 도입 및 요소 관련 할당관세 0%로 인하

기획재정부는 11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관계 부처 대책 회의와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통해 마련된 내용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요소, 요소수 수급 현황 및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점검,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은 매일 일일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요소 및 요소수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베트남으로부터 다음 주 중 차량용 요소 200톤을 도입하는 것을 확정하였고, 베트남으로부터의 추가 도입과 여타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약 1만 톤 정도의 물량을 수입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7일 발표된 호주로부터의 요소수 수입 물량도 당초 2만 리터에서 7천 리터를 추가해서 총 2만 7천 리터를 수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긴급 통관지원팀 운영' 및 '입항 전 수입 신고' 허용 등을 통해 수입 물량이 적기 반입될 수 있도록 신속 통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소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 대체에 따른 초과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합니다.
또한, 현재 5~6.5%인 관세를 0%로 인하하여 수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인하를 통한 세제지원 강화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요소수 생산, 판매업자 등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과 판매 방식도 지정할 수 있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 수급조정 조치' 고시도 임시 국무회의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금주 중 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소수 수급의 어려움에 따라 화물차주 등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시 예정이었던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을 잠정 연기하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