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민관합동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개최

- 민관합동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국무총리, 민간대표 공동위원장) 공식 출범
- 4대 분야별(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 및 의료) 대표 및 전문가 참여, 국민의견 수렴 및 정책자문
- 10월말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 수립 추진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공동위원장 : 김부겸 국무총리, 최재천 교수
- 정부위원 :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문체부, 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질병청장
- 민간위원 : 30명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 누적,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 경제, 사회 전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민관합동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사회적 지원, 방역 및 의료 대응 등 분야별로 전문가 정책자문 및 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10월 13일에 개최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운영 방안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사회 전 분야를 포괄하여,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한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의견수렴을 그 주요 기능으로 하며,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 및 의료 총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 의견수렴과 심도깊은 논의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 경제민생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피해회복, 기업/금융/고용/노동분야 지원대책 등
- 사회문화 : 교육결손 회복, 국민심리 문화적 치유, 사회 문화분야 업계회복 지원 등
- 자치안전 : 지역사회 일상회복 생태계 조성, 골목상권 및 소외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
- 방역의료 : 백신접종 및 이상반응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의료 및 방역체계 개편 등

 

높은 접종완료율을 기반으로 일상회복을 추진 중인 영국, 이스라엘, 독일, 포르투칼 등 해외 여러나라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어, '점진적 단계적'으로 포용적인 일상회복을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는3대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분과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논의가 필요한 의제들을 검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이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며, 추가적인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거쳐, 10월 말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이후에도,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월 2회 이상 개최할 예정입니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부의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운영계획

1.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전

-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수립 지원
- 예방 접종률, 의료대응 체계 역량 등을 고려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정책 자문
- 지원위원회 :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대국민 발표(11월 초) 이전, 2~3차례 개최하고, 2차 회의 전 분과회의 개최
- 분과위원회 : 지원위원회 1차 회의 이후 수시 개최

2.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후

-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연착륙 지원
-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이행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및 자문을 통해 일상회복 연착륙 지원
- 지원위원회 : 월 1회 개최 원칙, 분과위원회 핵심논의 사항을 조율하여 최종 자문의견 정리 → 회의 종료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발표
- 분과위원회 : 월 2회 개최 원칙, 주관부처 주도 하에 아젠다 설정 등 분과위원회 운영 → 논의 결과는 지원위원회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