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최대 50%)

행정안전부는 올 1월 1일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율은 0.05%를 인하하여 과표구간에 따라 최대 50%를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과표	표준세율	특례세율	감면액	감면율
0.6억원 이하 (공시 1억)	0.1%	0.05%	3만원	50%
0.6~1.5억 (공시 1억 ~ 2.5억)	6만원 + 0.6억 초과분의 0.15%	3만원 + 0.6억 초과분의 0.1%	3 ~ 7.5만원	38.5 ~ 50%
1.5억 ~ 3억 (공시 2.5억 ~ 5억)	19.5만원 + 1.5억 초과분의 0.25%	12만원 + 1.5억 초과분의 0.2%	7.5 ~ 15만원	26.3 ~ 38.5%
3억 ~ 3.6억 (공시 5억 ~ 6억)	57만원 + 3억 초과분의 0.4%	42만원 + 3억 초과분의 0.35%	15 ~ 18만원	22.2 ~ 26.3%
3.6억 초과 (공시 6억)	57만원 + 3억 초과분의 0.4%	-	-	-

 

재산세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세자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공시가격×60%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세율

- 토지 : 0.2%~0.5%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 건축물 : 0.25%(골프장, 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별장 : 4%
- 선박 : 0.3%(고급선박 5%)
- 항공기 : 0.3%

세부담상한제

-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
- 토지, 건축물 : 150%
-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세액산출 방식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세부담상한적용) = 결정세액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납부기간

구분	납기	비고
토지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건축물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주택(1기분)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 - 2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별 조례로 규정
주택(2기분)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선박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항공기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