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등 인구 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과 대응 방향 - 인구TF 3기

우리 사회는 인구 자연감소, 초고령사회 임박, 지역 소멸현상 등 3대 인구지진 징후가 다른 국가들보다 생생하게 경험 중이에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이어진다면 노동공급 감소, 고령층 부양비용 급증, 지역별/분야별 불균형 확대 등 경제 사회 전반의 부정적 영향력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범정부 3기 인구TF를 가동하고 있었으며,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여성, 가족 등 사회분야 정책논의를 광범위하게 보강하였습니다.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 대응, 지속가능성 제도 등의 4가지 방향으로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3기 인구TF 주요정책과제는 4대 전략, 13개 안건으로 정리하였으며, 총론발표 이후 경제영역, 사회영역 등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구절벽 충격 완화

먼저 인구절벽 충격 대비, 직무능력 질적 제고를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성인대상 맞춤형 학사제도를 도입합니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 촉진을 위해 초등돌봄 연장, 온종일돌봄 서비스 확대, 민간돌봄 관리 강화 등 자녀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합니다.
또한 우수 외국인력 유입을 활성화하고 보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망산업 외국 전문인력 대상 거주(F-2)비자 발급 확대 및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IT, 첨단기술 우수인재 대상 원격근무 비자 신설도 추진합니다.

- 맞춤형 학사제도 : 근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은 재직자의 편입가능 학년 확대, 야간 및 주말 수업, 집중이수제 등 학사운영 다양화, 학교밖 학습장 개설 및 운영 허용 등

 

축소사회 대응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 대학 역량진단 등을 통해 적정규모화를 유도하고 한계대학의 구조개혁 및 폐교, 청산 등을 지원합니다.
법령상 가족개념 확대를 추진하여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고, 1인 가구 대상 소득 및 주거서비스 등 지원 강화 및 법, 제도상 차별해소도 추진합니다.

 

지역소멸 선제 대응

지역소멸 선제대응, 지방거점지역 육성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자치단체 활성화합니다.
행정통합 논의 지원, 국고보조사업 패키지 일괄지원 등 추진합니다.
- 특별자치단체 : 2개 이상 지자체가 광역행정 수요 처리를 위해 기능적으로 연계한 기구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안전망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체계 개선, 요양병원 수가개편 등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고령층 대상 의료접근성 강화합니다. 개인 맞춤형 돌봄, 요양, 의료 통합 연계서비스 제공 등 노인돌봄체계 개편도 추진합니다.

 

제3기 인구정책TF 4+a 전략

인구절벽 충격 완화

여성

- 학부모 희망 따른 초등 교육시간 확대방안 검토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계 강화방안 검토

외국인력

- 외국인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고령층

- 고령자 고용 사회적 논의 추진

다양한 고용형태

- 다양한 고용형태에서 경제활동 할 수 있도록 플랫폼 4법 추진 및 포괄적 보호체계 마련

평생 학습

- 원스톱 서비스위한 플랫폼간 연계강화
- 대학의 성인학습자 중심 개편 지원(규제샌드박스 등)

 

축소사회 대응대학

대학

- 정원 유연화 등 규제완화
- 한계대학에 대한 폐교 및 청산 지원

산업

- 산업현장 필요인력 확보 및 숙련전수

가족

-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개념 확대
- 1인 가구 지원 및 차별해소 방안 마련

 

지역소멸 선제 대응

광역거점

- 거점도시 집중 육성, 초광역권 계획 수립
- 행정통합 논의지원 등 지방행정체제 검토

소멸지역

- 지역주도형 지역특화 패키지 대책 지원
- 생활인프라 공동이용 등 생활권단위 협력 활성화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보험

- 국민연금 자산배분체계 개선
-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

의료, 돌봄

- 협진 활성화, 재택의료 등 의료접근성 제고
- 고령층 중심 비대면 진료 발전적 방안 마련
-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통합판정체계 도입 등 노인돌봄체계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