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소득 박람회 실무추진단 미국, 스페인에서 공식 초청받아 방문길 올라

경기도 기본소득 박람회 실무추진단이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스페인 등을 방문한다.

경기도 정책수석을 비롯한 실무추진단은 미국 스탁턴과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초청을 받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을 통해 이들 도시의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본소득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 스탁턴 시와 지역화폐를 발행 중인 바르셀로나에 방문하여 정책 추진 배경, 재원 마련 방안, 만족도 조사 결과, 향후 계획, 정책 확대 방안 등을 확인한다고 하였다.

특히 경기도는 2020년 2월 6일부터 8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홍보하는 한편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의 경험과 사례를 소개하면서 경기도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자 한다.

미국 스탁턴 시는 미국 내에서 기본소득 정책실험을 하고 있으며,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지역화폐 활성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자체 암호화폐 발행으로 지역화폐로 사용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의 대학교 연구단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경기도에 방문하였다. 현재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와 교류가 지속되고 있으며, 경기도는 세계의 기본소득의 흐름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청년수당을 포함하여 수당 사업의 대상과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기본소득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소득으로 재산,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고 제한 없이 지급하는 수당이다.

기존 복지제도 상의 생활 보장 제도와 다른 접근이며 모든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으로 재산, 소득을 따지지 않는다. 또한 개별 기준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복지 차원에서 소득의 재분배의 관점을 넘어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혹은 변화에 대응방법으로 부각될 수 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이 주된 관심사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청년기 안전망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청년 지원과 관련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청년수당, 청년통장, 구직 지원금 등 다양한 청년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기 안전망 보장으로 수당을 비롯하여 주거, 취업 등의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아래 수당 관련 사업은 신청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라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하다.

지역	사업명	지원금	기간
전국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월 30만원	3개월
서울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월 50만원	6개월
부산	청년디딤돌카드	최대 월 50만원	6개월
대구	대구형 청년보장제	30만~150만	유형별 1회
인천	청년사회진출지원사업	월 20만원	3개월
광주	청년당당교통카드	교통카드 30만원	1회
대전	청년취업희망카드	월 50만원	6개월
울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월 30만원	6개월
경기	경기 청년 카드	월 50만원	최대 6개월
경기	청년면접수당	1회 5만원	6회
경기	경기도 청년수당	분기 25만원	4회
경북	경북 청년 복지 카드	월 50만원	2회
경남	청년구직활동수당	월 50만원	4개월
강원	강원도 청년수당	월 30만원	3개월
전북	전북도 지역정착 청년수당	월 30만원	1년
전남	청년구직지원수당	월 50만원	6개월
제주	청년자기개발지원금	월 50만원	6개월
성남	성남시 청년 배당	분기 25만원	4회
전주	청년쉼표프로젝트	월 50만원	3개월
영광	청년취업활동수당	월 50만원	6개월
익산	청년취업드림카드	월 30만원	6개월
인천 연수구	청년쉼표 프로젝트	월 50만원	3개월
창원	청년구직수당	월 50만원	4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