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설 등 취약 개인채무자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 개인 연체채권 매입 펀드)

지난 8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 경제 회의가 진행되었다.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것을 발표하였다.

개인 연체채권 매입 펀드 신설을 통해 단일 채무자와 다중채무자의 재기지원을 강화한다.

지난 1차, 2차 비상 경제 회의에서 100조 원 이상 기업 구호 긴급자금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일시적인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전 금융권 원금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도 시행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의 영향으로 개인이 가계대출을 제때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득 감소로 연체나 연체 위기에 놓은 자를 위해 이번 4차 회의에서 예방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대상 확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 강화
개인 연체채권 매입 펀드 신설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4월 말 시행 예정이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취약 개인채무자에 대해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연체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지원 대상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하여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
- 2020년 2월 이후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월 소득 감소한 자
-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 보증부 정책 시민금융 대출을 받은 자(근로자햇살론, 햇살론,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 2020년 4월 8일 이전 체결된 대출 계약에 적용
- 가계 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 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 연체 발생 직전에서 단기 연체(3개월 미만) 발생

지원내용

현행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하며, 원금 상환을 유예(6~12개월) 한다.
다만 이자에 대한 상환 유예나 감면은 없다.

참여기관

전 금융권

시행시기

2020년 4월 말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다중채무자의 경우 전 금융권이 협약기관으로 참여 중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여러 채무를 한 번에 조정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신용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하여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 다중채무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
- 2020년 2월 이후 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한 자
-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 중 담보, 보증이 없는 신용대출을 받은 자
- 소득과 재산 규모를 확인하여 총 채무금액과 비교하여 상환이 곤란한 경우
- 연체 직전, 단기 연체(3개월 미만), 장기연체(3개월 이상)
-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지원내용

연체 우려 시 상환 유예를 지원하며, 장기연체 시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한다.
- 3개월 미만 단기 연체를 포함하여 연체 우려 시 원금 상환 유예(최장 1년)
- 연체 장기화 시(3개월 이상)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 강화

지원 시기

2020년 4월 말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필요시 연장)

참여기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

캠코 개인 연체채권 매입 펀드

6월 말 시행 예정이며, 개인 연체채권이 대부 업체 등에 매각되어 과잉 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입

지원 대상

위의 개별 금융회사,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이 곤란한 개인 연체채무자
- 개별 금융회사가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개인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우선 매각
-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실패 후 계속적인 재기 의지를 가지고 캠코에 본인 채권 매입 신청 시

참여기관

주요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

지원내용

매입 채권에 대한 추심 유보 및 채무조정 지원
- 매입 후 일정 기간 연체가산이자 면제, 상환 요구 등 추심 유보
- 채무자 소득 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 유예, 채무감면, 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 지원

시행시기

참여기관 별도 협약 체결 등을 거쳐 6월 말부터 금융회사, 채무자의 매입 신청 접수 시작

위의 3개 프로그램은 참여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 시행기준을 구체화하여 금융위, 금감원, 신복위, 캠코 등이 순차적으로 마련하여 발표 예정이다.
또한 프로그램별 요건이 차이가 있으며, 금융회사마다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4월 말부터 시행 예정인 프리워크아웃이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기다릴 수 없이 급한 채무자는 현재 운영 중인 일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용 회복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