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로 인한 위기에서 신용과 재산을 지키는 금융 방역 10가지

최근 무급휴직, 일감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신용에도 빨간불이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출, 카드, 공과금 등 연체 위험이 높아지면서 신용과 재산을 지키는 금융 방역 10가지를 발표하였다.

 

1. 소액 채무를 단기간이라도 연체하지 않기

10만 원 이상의 채무를 5영업일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평가사에 단기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대출 이용 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연체 피하기 위한 지원 제도 활용하기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하면 연체가산이자 누적, 신용평점상 불이익 등 채무 상환 여건이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연체가 지속되지 않게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관련 제도를 활용하여 만기 연장, 원금 상환 유예, 장기분할상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개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리워크아웃 제도 활용하기
- 신용회복위원회의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을 통해 채무 상환 계획 조정 활용하기

3. 연체된 채무 정리하기

한 번 연체된 채무를 방치하면 연체가산이자가 부과되는 등 부담이 커지게 된다.
연체나 대출이 많고, 상환 가능 소득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또는 법원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여 연체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은 채무 일부를 감면한 후 매월 분할상환 방식이며, 세부 조정 방식은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구분	신복위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기준)	법원 개인회생
월 상환금액	월소득 – 생계비(인정액)	월소득 – 생계비(인정액)
상환방식	월 상환금액을 고려하여 채무원금 감면 후 8년간 분할상환	월 상환금액을 3년간 상환, 이후 잔여채무 면책
채권자 동의	채권자 과반수 동의 필요	불필요
조정채권 범위	금융회사 채권	금융회사 채권 및 일반 민사채권
생계비(인정액) 산출기준	(기본) 중위소득의 60% 수준 (추가인정가능) 교육비, 의료비 등	중위소득의 60% 수준
신청비용	신복위 신청수수료 약 5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법원 접수비용 등 필요

4. 연체채무 추심이 심해 정상생활이 곤란한 경우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활용하기

추심 자체를 막을 수 어려우나, 과도한 연락이나 협박 등 불법추심행위로 정해진 것들은 법적 방어조치가 가능하다.
불법 추심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특히 대부업자나 사채업자 등에게 추심에 시달리는 경우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에서 채무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 등에 신청하여 변호사를 선임 받아 추심 연락을 막고 불법추심 등에 대한 소송대리도 맡길 수 있다.

불법추심 10대 유형

- 채권추심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예: 상속포기 채무, 회생/파산면책 채무)의 추심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에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 가족이나 회사 동료에게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 노출
- 채무자를 대신하여 부모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
-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으로 협박
- 돈을 빌려서라도 채무를 갚으라고 강요
-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이행 중인 사람에게 추심
민사, 형사상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거짓표시하거나 법원, 검찰을 사칭

불법사금융 유형 및 대응법 vol1 '미등록업체 및 대출사기 유형'

5.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울 때, 사채 이용 전에 정책 서민금융상품이나 중금리 상품들 이용하기

최근 은행권 대출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서민금융상품이나 중금리 상품들이 출시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에서 다양한 대출상품의 금리와 만기 등을 비교하여 본인의 사정에 맞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구분	대상	금리	한도(상한)	대출기간
새희망홀씨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택일)	10.5% 이하	3,000만원	최대 5년
근로자햇살론		10.5% 이하	1,500만원	3년 또는 5년
햇살론17		17.9%	700만원	3년 또는 5년
사잇돌대출	- 근로소득 1,200만원 이상 - 사업, 연금소득 600만원 이상 (택일)	5～16%	2,000만원	최대 5년

 

6.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 사채를 쓰려는 경우

우선 이용하려는 대출기관이 등록된 대부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불법사금융업자로서 영업행위가 불법일 확률이 높으며,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이며, 이를 넘는 이자는 위법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혹시 납부하였어도 반환받을 수 있다.

7.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되었을 때 경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담보권 실행 유예를 신청하여 최대 1년간 경매를 막을 수 있다.
이때 채무자 스스로 주택을 매각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다만 부부합산 연 7천만 원 이하, 주택 시가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채무조정이나 자산관리공사의 주택 매각 후 재임차 거주지원제도를 통해 상환 부담을 낮추거나 장기적으로 주택을 지키는 방법도 있다.
- 최장 5년간 거치 후 최장 35년간 분할상환, 신복위 협의 결렬 시 캠코가 매입 후 채무조정 가능
- 캠코에 주택 매각 후 최장 11년간 임차거주 가능, 임차종료 시점에서 주택 재매입 가능

 

8.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피해를 당했다면?

최근 재난 안내 및 피해자 지원을 가장한 피싱 문자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보건 의료기관 등은 금전이나 금융 정보를 요구하거나, 앱 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만약 의심 문자를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나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등으로 신고하여 제보 및 피해 신고 절차를 밝아야 한다.

불법사금융 유형 및 대응법 vol3 '보이스피싱 유형과 피해금 환급절차'

9.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채무 문제 등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때?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를 통해 긴급 복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과도한 부채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정리를 신청할 수 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기관에게 연락하여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채무조정 이용 중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어려워져서 갚을 수가 없을 경우?

최근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기존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들은 6개월간 무이자로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및 자산관리공사에 '코로나 피해자로 인한 상환 유예'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