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보험 가입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68건 지정

기존시장에는 없는 창의적,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존의 규제에 막혀 지체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많았다.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다면 기존 규제에 적용하지 않고 유예하여 시장에서 테스트하거나 출시하도록 허용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과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으며 각 부처별로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혁신금융분야를 담당한다. 지난 4월 1일 도입이후 68건의 서비스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2019. 11. 20.)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되어 신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사후규제나 임시허가, 시범사업 등의 방법으로 기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서비스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 보호제도를 갖추어야 가능하다.
-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규제특례 제한
-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 시 규제특례 취소
-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 발생 시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손해배상 책임 수준을 강화

혁신금융서비스는 핀테크 기업이나 금융회사의 신청과 심사를 통해서 지정된다.
2년 범위 내에서 적용되며 2년 연장도 가능하다. 이후 혁신금융사업자의 감독과 소비자보호, 시장안착 지원을 한다.

소액 기업성 보험의 온라인 가입

기업관련 소액 보험의 온라인 Paperless 계약 서비스이다. 기업 소속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 의무보험 5만원 이내, 간편실손화재보험 10만원 이내

신용카드로 온라인 중고물품 결제

개인 간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시 구매자는 신용카드로 충전한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를 판매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거래할 수 있다. 현금거래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소상공인 신용평가등급 활용

카드사의 개인사업자 가맹점 정보를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보다 정확한 신용평가를 할 수 있다.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수, 매도

해외 대형우량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소액, 분산투자가 가능해졌다.

개인맞춤형 예, 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금융거래정보의 포괄동의, 포괄통보로 개인의 수입, 지출패턴, 유휴자금, 예적금 현황을 분석하여 최적화된 고객 맞춤형 예, 적금 상품을 추천한다.

월세를 신용카드 납부

임대인이 신용카드가맹점이 되고 임차인이 일정 결제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하는 서비스이다.

여행보험을 반복적으로 가입할 경우 간편하게 가입

여행, 레저관련 보험 가입 시 1년 이내 재가입 시 청약의사를 확인의무 면제한다.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활용하여 금융사기 의심정보 확인

금융사기 의심계좌를 개별 은행별 분석처리를 넘어 전 은행권의 정보를 분석 처리하여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피해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