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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체 대상 1,000억 원 규모 이차보전 지원 사업, 7월 1일부터 신청지원사업/고용기업 2023. 6. 29. 16:23
문화체육관광부는 고금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를 돕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1천억 원 규모의 관광기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차보전 사업은 고금리 시기에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관광사업체가 시중은행 대출 시 부과되는 금리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해주는 사업입니다. 문체부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과 협약해 대출금리의 3%(대기업, 중견기업은 2.5%)포인트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보전합니다. 이차보전 사업 규모는 1,000억 원 수준으로 기존 관광기금 융자 4,465억 원에 더해 올해 관광 분야 전체 금융지원 규모는 총 5,465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지원대상은 기존 관광기금 융자와 같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이며, 기업당 신청 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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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오폐수 깨끗하게 처리하도록 주유소에 캠핑카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사회이슈 2023. 6. 29. 15:58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HD현대오일뱅크와 함께 올해 연말까지 캠핑용 차량의 접근성이 우수한 전국 10여 개 주유소에 캠핑카 오폐수 처리시설(덤프스테이션)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덤프스테이션(Dump-Station) 캠핑 차량 이용 시 필요한 청수를 공급하고 오폐수는 하수도관으로 방류할 수 있도록 지상에 설치하는 시설물 2020년 2월부터 일반 차량의 캠핑카 개조가 합법화되면서 캠핑용 차량이 급증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차량을 이용한 캠핑인 차박은 새로운 캠핑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캠핑 차량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충분하지 못해 오폐수 무단 방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차박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문체부는 차박 활성화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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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투자이민제도 폐지 및 기준 금액 상향 등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개선카테고리 없음 2023. 6. 29. 10:54
- 일반 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 5억 원 → 15억 원으로 상향 - 고액 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 15억 원 → 30억 원으로 상향 - 은퇴 투자이민제도 폐지 법무부는 6월 29일부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의 투자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가 지정/고시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 또는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종류 구분 내용 일반투자이민 5억 원 이상 투자 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2013년 5월 시행) 고액투자이민 15억 원 이상 투자하고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영주(F-5)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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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비축 천일염 공급 하나로마트 GS더프레시 등 판매점과 판매일정지원사업/기타 2023. 6. 29. 00:19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해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 13일 동안 정부 비축 천일염 최대 400톤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소비자가격과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직접 천일염을 구매할 수 있는 전국 마트와 전통시장에 방출합니다. 천일염은 6월 소비자가격보다 약 2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정부 비축 천일염을 구매할 수 있는 장소는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대전점, 부산점, GS 더프레시 명일점, 의왕점과 탑마트 대구점, 수협바다마트 강릉점 등을 포함하여 최소 25개 지점에서 판매합니다. 전국 전통시장에도 천일염을 공급하며, 6월 30일에 수협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장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6~7월에 공급되는 물량만 평년 산지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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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정산분 근로장려금 6월 27일 일괄 지급지원사업/보건복지 2023. 6. 28. 13:47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2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을 6월 27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급하는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92만 가구에 1조 8,174억 원이며, 금년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여 전년 1조 5,872억 원 보다2,30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가구내(본인, 배우자 포함)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말에 지급됩니다. 2022년 귀속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올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 모바일)를 이용하여 기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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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서비스 공제조합으로 배달종사자의 이륜차 보험료 약 20% 인하지원사업/기타 2023. 6. 28. 13:41
국토교통부는 배달종사자의 보험료 인하 등을 위해 그간 정부와 주요 업계가 함께 설립을 추진해 온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의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플라이앤컴퍼니, 로지올, 만나코퍼레이션, 부릉, 바로고, 슈퍼히어로, 스파이더크래프트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9개사 코로나 시기 배달업의 성장과 더불어 배달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한 것에 반해, 배달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유상운송용 보험료가 높아 종사자 가입률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보험료 인하를 통한 가입률 제고를 위해 작년 2월부터 함께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그간 업계 자본금 출자 협의 및 조합 창립총회(22년 10월) 등을 거쳐 지난달 9일 국토부는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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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특보 확대, 집중호우시 국민행동요령사회이슈 2023. 6. 26. 16:40
행정안전부는 제주와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호우특보가 6월 26일 새벽 충남과 전북까지 확대됨에 따라 호우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6월 26일 03시부로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6월 27일까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4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사전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관계기관에 지시하였습니다. 해안가, 하천, 산간계곡, 산사태 우려지역 등을 중심으로 행락객 및 야영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사전통제와 대피계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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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양식, 지역상표로 성장하는 라이콘 기업가형 소상공인 투자유치 지원지원사업/고용기업 2023. 6. 26. 11:13
라이콘 :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 & 지역상표(로컬브랜드)로 성장을 지향하는 기업 - Lifestyle & Local Innovation Unicorn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라이콘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강한소상공인 투자유치 오디션'를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세종(조치원)과 서울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한소상공인 투자유치 오디션은 생활문화와 창의성 기반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집중 발굴하고, 창작자/창업기업(스타트업) 등과 협업으로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해 라이콘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부터는 참가 분야를 생활문화 기반의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 지역자원 기반의 '지역상표(로컬브랜드)', 그리고 해외 진출을 지향하는 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