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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대상사회이슈 2023. 7. 25. 23:46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가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간 운영되었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8월 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하여 6대 구역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었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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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천일염 할인된 가격으로 400톤을 추가 공급지원사업/기타 2023. 7. 21. 11:44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해 1차 공급에 이어 7월 21일부터 8월 8일까지 19일 동안 정부 비축 천일염 400톤을 추가로 시장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 정부 비축 천일염 방출량 및 기간 : 400톤, 6월 29일~7월 11일 해양수산부는 천일염의 소비자가격과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국 마트에 방출합니다. 소비자는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청주점/대전점, 탑마트 감천점, 수협바다마트 춘천점/강서점 등 3개 유통업체 37개 지점에서 6월 소비자가격보다 약 20% 할인된 금액으로 정부 비축 천일염을 구매 할 수 있습니다. 해수부는 6월에 이어 7월에도 햇소금 약 2만 톤을 포함하여 총 2.8만 톤이 시장에 공급되었고, 장마철이 지나면 천일염 생산량이 본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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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3사와 함께 호우 피해지역 가전제품 무상수리팀 운영지원사업/보건복지 2023. 7. 19. 10:57
행정안전부는 7월 9일부터 내린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취약지역에 대해 가전제품 무상수리를 위한 '가전 3사 합동무상수리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전 3사 합동무상수리팀은 7월 18일 오전 9시부터 충북 괴산군 불정면사무소에 수리 서비스 장소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상수리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 공휴일 미운영, 우천 시 미운영 될 수 있음 피해 주민이 직접 옮기기 어려운 대형 가전은 무상서비스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수리하고, 소형 가전은 피해 주민이 제품을 가지고 수리팀을 방문하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 괴산군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번 호우로 가전제품 피해를 입은 주민은 아래 가전3사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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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기준 노인 부부, 조손 가구 등 확대지원사업/보건복지 2023. 7. 19. 00:42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의 대상자 기준을 확대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 부부 등 노인 2인 가구 및 조손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를 설치해 실시간 비대면으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구급 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화재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며, 활동량을 감지해 쓰러짐 등이 의심되는 상황은 응급관리요원이 확인해 안부를 살피며, 급박한 경우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설치된 응급호출기의 응급버튼을 눌러 119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존에는 노인의 경우 65세 이상의 홀로 지내시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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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피해 가계,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지원사업/주거금융 2023. 7. 19. 00:37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수해 피해를 입은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수해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특별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경북, 충북, 충남)의 경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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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유공자 통행료 감면을 더 쉽게 혜택받도록 개선지원사업/보건복지 2023. 7. 17. 23:39
하이패스 차로에서 복잡한 지문인증 방식 대신 '일반 단말기'로 감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과 유공자가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편리하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과 유공자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 지문 인식 단말기를 탑재하고 지문을 인식한 후 통과해야 합니다. 지문 인식 방식은 4시간마다 혹은 차량 재시동 시 재인증을 해야 하는데, 지문이 없거나 영유아, 뇌병변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지문 등록 및 인증 절차가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휴대전화 위치조회'를 사전에 동의하면 지문 인식 단말기 대신 일반 단말기를 이용하여 할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2022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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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저신용 사업자를 위한 햇살론 특례운용 시행지원사업/주거금융 2023. 7. 17. 21:57
중소벤처기업부는 저소득 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을 1천억 규모로 특례운용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9% 내외의 금리로 대출을 시행해 왔는데, 이번 특례운용을 통해 보증비율은 95%에서 100%로 확대하고 가산금리는 기존 4.77~5.94%까지 적용되던 것을 2.5%로 최대 3.44%p 낮추고, 보증료율도 0.2%p 인하한 0.8%로 우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보증한도는 운전/창업자금 2천만 원(임차보증금의 경우 5천만 원, 대환보증 불가)으로, 보증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