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서비스 공제조합으로 배달종사자의 이륜차 보험료 약 20% 인하

국토교통부는 배달종사자의 보험료 인하 등을 위해 그간 정부와 주요 업계가 함께 설립을 추진해 온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의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플라이앤컴퍼니, 로지올, 만나코퍼레이션, 부릉, 바로고, 슈퍼히어로, 스파이더크래프트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9개사

 

코로나 시기 배달업의 성장과 더불어 배달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한 것에 반해, 배달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유상운송용 보험료가 높아 종사자 가입률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보험료 인하를 통한 가입률 제고를 위해 작년 2월부터 함께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그간 업계 자본금 출자 협의 및 조합 창립총회(22년 10월) 등을 거쳐 지난달 9일 국토부는 조합설립을 인가하였습니다.

이륜차사고 사상자수

• 2018년 : 19,031명
• 2019년 : 24,006명
• 2020년 : 24,112명
• 2021년 : 24,243명

이륜차 유상운송용 보험료

• 평균 약 178만원
• 가정용 보험료 16만원의 11배 수준

이륜차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률

• 38.7%(22년 9월 기준)

 

앞으로 공제조합은 배달 종사자에게 특화된 월단위, 시간단위 보험상품을 시중 대비 약 20% 저렴하게 제공하여 배달 종사자 가입률을 5년 이내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이는 배달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제조합 vs 민간보험사

구분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손해보험사
법인 성격	비영리성	영리성
설립 방향	국내최초 디지털 플랫폼 기반 공제조합 (시스템-프로세스 중심의 저비용-고효율 공제구축)	-
주요 고객	소속 배달 종사자	불특정 일반인
운영 목적	종사자, 조합원 권익 보호 사회적 기여	수익 추구
운영 차종	소화물배송대행 이륜자동차	개인소유 승용자동차 중심
상품, 요율 정책	적정요율 부과 및 상품 확대 원칙 (저비용 사업비율 구조 요율 반영 및 전용 상품 라인업 확대)	수익위주 요율 및 상품 제도 (수익중심 상품 정책)
운영효율(사업비율)	저비용 고효율 비용 구조 (손해보험사 1/2 이하 수준 보험료 대비 사업비율)	-
인수 정책	안전운전 유도 (인수거부 없음)	선택적 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