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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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신용자에게 원활한 자금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21개 선정팁/금융, 경제 2021. 9. 6. 22:53
지난 7월 7일 최고금리 인하하였고, 후속조치로서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대부업등 감독규정 -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 또한 8월 15일까지 대부업체의 신청을 받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최초로 선정하였습니다.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자들 중에서 저신용자 대출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선정된 업체는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 은행으로부터 차입 허용 -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부상품 중개 허용 - 총자산한도 완화(10배 → 12배, 대부업법 개정사항)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 신청서를 제출한 21개사를 대상으로 요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업체들은 21년 6월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위규사항이 없고, 모두 저신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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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및 지정효과, 21년 8월 기준 대상지역팁/금융, 경제 2021. 8. 29. 14:54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 정량적 요건: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 정성적 요건 :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공통요건 -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선택요건 1. 직전월(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해당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1 초과(국민주택규모 10:1)한 곳 2. 주택분양계획이 직전월 대비 30%이상 감소한 곳 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직전년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4. 신도시개발이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로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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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인증, NHN페이코 최초로 인정팁/컴퓨터, IT 2021. 8. 29. 00:4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8월25일 전자서명인증 인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엔에이치엔페이코(주)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준수한다고 최종 인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엔에이치엔페이코(주) 외에도 네이버, 뱅크샐러드, 한국정보인증, 신한은행 등 인정 심사를 신청한 4개 사업자에 대해서도 9월 초에 인정위원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의 준수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자서명인증 평가, 인정제도는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구)공인전자서명인증제도 폐지(20년 12월) 이후 이용자에게 신뢰성과 안정성 있는 전자서명인증 수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심사항목은 전자서명인증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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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대수 2,470만대, 친환경차도 100만 돌파(21년 7월 기준)팁/자동차 2021. 8. 28. 22:56
- 친환경차 지속 증가, 18년 46만대 → 21년 7월 100만대 - 전기차 18만대, 금년내 22만대 돌파 예상(월평균 7천여대 등록) - 수소차 1.5만대 돌파(15,765대), 18년(893대) 대비 18배 증가 - 수입차 누적 점유율 11.5%(285만대), 18년 9.4%(217만대) 대비 2.1% 증가 국토교통부는 21년 7월 자동차 등록대수(누적)가 2,470만 대를 기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전월대비 약 6,100대(0.25%) 증가하였으며, 20년 말(24,366천대) 대비는 34만대(1.4%) 증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7월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는 159,000대로 전월비 7,859대(4.7%)가 감소하였으며, 전남(-13%), 부산(-8.5%), 서울(-7.7%) 순으로 감소폭이 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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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취득세(40만한도) 감면 1년 연장 등 지방세법 개정안팁/금융, 경제 2021. 8. 11. 23:19
행정안전부는 감염병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및 납세자 권익 강화,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후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내용은 의견수렴 및 각 심사를 거쳐 확정되며,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최소납부세제 감면액이 취득세 200만원, 재산세 50만원 이상인 경우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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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보험으로 알려진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 유의사항팁/금융, 경제 2021. 8. 7. 23:59
예방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백신 부작용 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보장하는 보험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 시 진단비를 최초 1회 혹은 연 1회 지급하는 보험이며, 보험료는 연간 2천원 미만 수준입니다. 또한 제휴업체를 통한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제휴업체가 납부하여 소비자(피보험자)는 보험료 부담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3월 최초 출시 이후 현재까지 약 20만건이 체결되었습니다. 최초 개발사의 배타적사용권이 종료된 이후 국내 백신접종이 증가하자 다수 보험사가 여러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와 제휴업체가 많아지면서 과장광고나 개인정보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이 백신 접종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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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비급여(다초점렌즈 등) 실손보험 과잉진료 대응방안 도입될 수도팁/금융, 경제 2021. 7. 31. 23:13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이 참여한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부적절한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제도개선 - 사무장병원 운영 등으로 처벌되어 건강보험급여를 환급하지 않은 체납자정보 공유 -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의 자동 등록취소 등을 추진키로 함 과잉진료대응 - 보험협회는 백내장 수술 등 과잉진료에 대응하기 위한 비급여 관리강화 등 제도개선을 건의 - 보험사기의 심각성과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등을 위해 공동대응키로 함 보험조사협의회에서 보험사기와 비급여 과잉진료 등이 공보험, 사보험의 재정악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공유하는 한편, 사적 의료안전망인 실손보험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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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업 디스플레이(HUD), 차량 전면창이 화면으로 진화한다팁/자동차 2021. 7. 30. 23:53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차량의 전면창을 활용한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 수준이 높아지면 운전자는 차량 전면창을 넓은 화면으로 활용해 주변 맛집과 관광 정보를 얻고, 영화를 감상하거나 게임 등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헤드업 디스플레이'(Head-Up Display)입니다. 차량용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이 단순한 길 안내 정보제공에서 벗어나 영화, 게임 등 운전자들의 편의 향상을 위한 영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관련 특허출원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차량용 헤드업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 출원은 지난 2011년 27건에서 2020년 102건으로 연평균 14% 증가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