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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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주소가 필요한 20곳, 의견수렴 후 투표로 결정지원사업/기타 2023. 6. 12. 15:30
행정안전부는 6월 12일부터 6월 26까지 신규 사물주소 부여대상 20곳을 선정하기 위한 대국민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사물주소 부여 대상 대국민 투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곳에 주소를 부여하여 사물주소 활용을 확대하고, 국민 생활안전 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사물주소는 건물이 아닌 시설물(장소)의 위치찾기 편의 향상을 위해 부여하는 주소이며, 2019년부터 인명구조함, 비상급수시설, 소공원 등 국민 생활안전에 우선한 시설물(14종)을 대상으로 주소가 부여되었습니다. 올해는 우체통, 공중전화부스, 전동휠체어급속충전기, 자전거주차장, 비상소화장치 등 5종에 주소가 부여되었습니다. 육교승강기, 둔치주차장, 지진옥외대피장소,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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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및 모바일 앱으로 편리하게 납부지원사업/기타 2023. 5. 15. 00:01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7월부터는 여행자가 관세청 앱(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정부가 지난 3월 29일에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5월 1일부터 폐지합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세관 신고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세관 신고없음 :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 및 승무원은 신고서 작성 없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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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발 등 다자녀 지원 강화지원사업/기타 2022. 11. 14. 23:15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발 등 다자녀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중앙부처의 단기 추진과제를 이행 점검하고, 지자체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양육 및 교육 부담 완화, 생활밀착형 혜택 제공 등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이며,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대상을 2자녀이상까지 확대 및 다자녀가구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자체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으로는 지원분야별 출산장려금 및 용품(22%), 문화(17.3%), 교육(10.4%) 등이 있고, 지원방법으로는 지자체 운영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감면과 면제, 출산장려금 같은 현금 등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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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이자 오미크론 변이(BA.4/5) 대응 2가 백신 긴급사용승인지원사업/기타 2022. 10. 21. 23:2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17일 질병관리청이 요청한 한국화이자제약(주)의 코로나19 오미크론주 변이(BA.4/5) 대응 백신 '코미나티2주 0.1mg/mL(토지나메란, 팜토지나메란)'에 대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사용승인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 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하여 공급하게 하는 제도 이번에 긴급사용승인한 백신은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주, BA.4와 BA.5 공통부분) 각각의 항원을 발현하는 mRNA를 주성분으로 하는 2가 백신입니다. 효능 효과는 '12세 이상에서 코로나19의 예방'이며, 용법 용량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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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일보다 늦게 전입신고했더라도 충분한 사유 있으면 출산장려금 지급해야지원사업/기타 2022. 10. 7. 23:17
조산으로 인해 전입신고 전 다른 지역에서 출산했다면 출산장려금 안 주는 것은 부당 조산 등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출산일보다 전입신고가 며칠 늦더라도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예정일보다 2주 이상 일찍 출산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입신고를 하기 전 출산한 민원인에게 출산장려금 및 출산용품을 지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지자체에 이를 지원하라고 의견표명했습니다. 민원인은 갑작스러운 조산으로 직전 거주지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한 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전입신고 및 자녀의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민원인이 보건소에 출산장려금과 출산용품을 신청했으나, 보건소에서는 출생일 이전에 부모 모두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만 이를 지원해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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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소비복권, 3만원 이상 영수증으로 최대 100만원 복권 당첨이벤트지원사업/기타 2022. 9. 5. 23:48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간의 동행축제' 기간(9월 1일 ~ 9월 7일)에 전국민 대상 영수증 추첨방식의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3년차를 맞는 '7일간의 동행축제'는 국내외 유통사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면 소비 촉진 행사입니다.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상생소비복권'은 카드나 현금 구매영수증을 온라인으로 응모하면 행사 종료 후 추첨을 통해 당첨금이 지급되는 이벤트입니다. 상생소비복권 당첨 규모는 총 12억원으로, 3,500명으로 나이제한 등 조건없이 전국민이 참여 가능하며, 행사기간 내 소상공인 판매점에서 3만원 이상만 결제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1개 영수증 당 1회 응모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선정 결과는 행사기간 종료 후 응모 영수증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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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난지역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원 요약지원사업/기타 2022. 8. 12. 16:27
중앙대책본부장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1.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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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감소한 버스기사(비공영제 노선, 전세버스기사 대상)에게 생활안정자금 150만원 지원지원사업/기타 2022. 3. 24. 15:48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전세버스기사 8만 6천명을 대상으로 3월 25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 150만원 지급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은 올해 2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1인당 100만원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3월 4일 1차 공고된 바 있는 지원사업으로, 3월 예비비 추가편성으로 1인당 50만원의 추가지급이 확정됨에 따라, 3월 24일 전국 지자체에서 150만원 지급 등 변경된 사항을 동시 재공고하였습니다. - 1차 지원금 70만원 : 전세버스기사, 21년 3월 - 2차 지원금 80만원 : 비공영제 노선, 전세버스기사, 21년 8월 - 3차 지원금 150만원 : 비공영제 노선, 전세버스기사, 22년 3월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