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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불법행위 주요 유형별 사례 및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지원사업/고용기업 2024. 4. 9. 23:26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부터 이사장이 직접 단장으로 산재보험부정수급 근절 특별 전담반(TF)을 발촉 가동하고 있다. 이번에 전담반(TF) 특별대책 일환으로 3월 15일부터 6월말까지 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신고강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하여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면서 부정수급 전담 신고 대표전화(1551-5777)를 신규로 개설했다. 여기서 불법행위란 부정수급뿐만 아니라, 불법 브로커 행위, 사업주의 보험가입 회피 및 종용 행위 등을 말하고, 신고는 전화나 공단 홈페이지 또는 소속기관을 방문하여 할 수 있다. 산재보험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최고 3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산재 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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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실근로시간 2시간이상 단축시 사업주에게 월 최대 3,000만원 지원지원사업/고용기업 2024. 4. 9. 23:21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은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주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을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인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지원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1년간 최대 1억 8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실제 사업장에서의 모든 근로시간을 의미 30명(지원대상 근로자 100명의 30%) x 월 30만원 x 12개월 그동안 사업주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사업주 의지로 유연근무 활용, 불필요한 야근 근절, 자유로운 연차 분위기 조성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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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도 이자 환급지원사업/고용기업 2024. 4. 8. 23:42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 ~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에 총 3천억원 규모, 1인당 평균 75만원(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월 18일부터 연중 거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을 한번에 지급한다.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환급 일정 구분 신청가능 일정 환급액 검증 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환급 일정 1분기 3월 18일 ~ 3월 25일 3월 26일 ~ 3월 28일 3월 29일 ~ 4월 12일 2분기 4월 1일 ~ 6월 24일 6월 25일 ~ 6월 27일 6월 28일 ~ 7월 5일 3분기 7월 1일 ~ 9월 24일 9월 25일 ~ 9월 27일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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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취업 청년에게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최대 200만원 지원지원사업/고용기업 2024. 4. 5. 15:45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자 수가 3월 10일 기준 1만명으로, 올해 총 지원인원(2.48만명)의 4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신청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신청 인원이 지원 한도에 도달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된다.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빈 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만15~34세 청년 중 제조업 등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에 2023년 10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30시간 이상)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이다. 해당 청년은 고용24 홈페이지에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총 200만원(3개월 차 100만원, 6개월 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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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의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이용 가능지원사업/보건복지 2024. 4. 4. 23:31
2024년 3월 8일부터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립준비청년은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독립해야 할 때 자립정착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의 신용 문제나 금융상황에 따라 기존 통장들이 모두 압류되어있거나, 자립정착금이 압류되는 경우 청년들의 자립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해당 조치는 지난 3월 8일부터 적용되며,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의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하여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자립정착금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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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 해결을 위한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지원사업/고용기업 2024. 2. 29. 22:39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정선군, 강원 인제군, 충북 보은군, 충남 부여군, 전북 남원시, 전북 순창군, 전남 곡성군, 경남 하동군 8개소를 선정하였다.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귀농귀촌 가구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지구는 일자리와의 연계성, 교육/문화/복지시설 등과의 접근성,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이 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국에 총 9개소를 선정하였고, 4개소에 123세대가 입주 완료하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고 있다. 괴산, 서천은 어린이 61명을 포함한 160여 명의 청년세대가 입주 완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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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신규설치 시 최대 480만원 지원지원사업/고용기업 2024. 2. 27. 23:39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절감 지원을 위한 고효율기기 설비 지원 2024년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 공고문을 한전ON 및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3월 25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먼저 7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에너지효율 1등급 4개 품목(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을 사업장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 구입비용의 40%를 품목별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냉난방기 160만원 냉장고 160만원 세탁기 80만원 건조기 80만원 단, 미용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 전 반드시 제조사 문의 필요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증빙서류를 구비한 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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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음주운전, 고위험 운전 등 집중단속사회이슈 2024. 2. 26. 17:02
경찰청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2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음주운전 및 고위험 운전을 단속하는 등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전체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사망자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감소추세지만 여전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난폭운전 사고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지속하여 왔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2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주간 음주운전 등 고위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 음주단속 음주사고 다발 지역, 유흥가 및 골프장 진출입로 등 시도경찰청/경찰서별로 단속지점을 선정하여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음주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