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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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서울보증(SGI) 대환대출 출시지원사업/주거금융 2023. 6. 5. 15:04
국토교통부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5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1.2~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SGI는 7월 출시 예정이던 SGI 보증서 대환 상품을 앞당겨 출시하는 한편,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춰 피해자들의 부담을 대폭 덜어 줄 계획입니다. SGI 보증서 대환대출은 5월 31일부터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은행,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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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전세 임대차 등)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9. 20. 16:34
계약전 체크리스트 확인내용 필요한 이유 확인방법 주택상태 불법 및 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건축물대장 열람 현장확인 매매가 대비 적정 전세가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앱 등을 통한 적정 시세 체크 물건지 인근 복수의 중개 업소 방문 지역별 전세가율 체크 선순위 권리관계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 등기부등본(을구) 확인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보증금 확인 (전입세대현황,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 국세(홈택스), 지방세(주민센터 또는 위택스) 미납내역 확인 계약체결 시 체크리스트 확인내용 필요한 이유 확인방법 임대인(대리인) 신분 계약자 본인여부 확인 신분증 (위임계약 시)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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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주요 유형 및 불법행위 23년 1월까지 집중 단속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7. 25. 21:38
- 경찰청,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설치, 시도청 및 경찰서에 전담수사팀 운영 - 다액, 조직적 전세사기는 구속수사 원칙, 국토부 등 관계기관 공조체계 구축 보증금 편취 등 사기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범죄입니다. 주거권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주거지 및 정주환경에 거주할 수 있는 기본권 또한, 최근 금리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사기 등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 및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여건을 악용하는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