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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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및 3+3 육아휴직제 도입 등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2. 15. 17:35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인구정책의 기본이 될 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였다. 21년부터 25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핵심 정책은 영아수당(22년)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영아수당 신설 22년도 출생아부터 매월 영아수당을 지원한다. 돌봄서비스 또는 직접 육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의 선택권 보장 강화를 위해 25년까지 월 50만원 목표로 단계적 인상이 진행된다. 첫 만남 꾸러미 건강보험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이 인상된다.(100만원) 아동 출생 시 바우처를 200만원 지원한다.(일시금) 약 300만원의 규모로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원된다. 3+3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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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어온 저출산 사회, 고령화와 맞물려 심각한 문제로 돌아오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0. 16. 00:52
지난 30년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줄어드는 속도는 OECD 회원국에서도 최고 수준이었다. 1980년 초반 합계출산율이 2.1명 아래로 내려가면서 저출산 신호가 나타났으며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8년 0.98명으로 낮아졌다. 한 해 태어나는 신생아도 3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세계 유일의 0명대 출산율 국가이다. 또한 기대수명 증가로 고령화는 진행 중이며 저출산과 맞물려 가속화되고 있다. 작년 고령사회를 진입했고, 2025년 초고령사회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인구 증가세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지만 2028년 약 5,200만 명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생산연령인구는 감소 추세로 반전되었다. 저출산이 지속되어 오면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본격적인 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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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0명 대의 저출산사회로 진입! 인구구조 변화가 심각하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0. 15. 22:49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졌다. 세계에서 유일한 0명대 국가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여러 문제 혹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15세 이상 49세 이하의 가임기간 여성 1명당 기대할 수 있는 평균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지난 9월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진행되었다.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총론과 생산연령 인구 확충 방안, 중소기업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이 논의되었다. 주된 논의사항으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의 총론과 생산연령 인구 확충 방안,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주고 개선 지원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인구구조 변화와 적극 대응 필요성 15~64세 인구가 생산연령인구이다. 작년에 비해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