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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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최고구간 신설과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및 법인을 활용한 투기 근절관련 세법 개정안사회이슈 2020. 7. 23. 22:33
기획재정부는 7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입법예고를 거쳐 8월 25일 국무회의 의결 이후 9월 정기국회 제출하며, 국회 입법과정 이후 세법개정안은 확정된다. 이번 세법개정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조기 극복을 위해 투자, 소비 활성화 및 성장동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 2. 포용, 상생, 공정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서민, 중소기업 및 일자리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과세형평 제고 노력 지속 3.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 주요 개정내용 구분 내용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 - 투자세액공제 확대(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세액공제 및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 주류산업 규제 개선 소비활력 제고 -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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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보완대책 중 다주택자 종부세, 양도세 상향 및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등사회이슈 2020. 7. 12. 01:20
지난 7월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및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논의하였다. 최근 6.17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는 추가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부동산정책을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의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보완대책도 발표하였다. 주요 대책방향은 4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조치 -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노력 - 다주택자, 단기간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재 강화조치 - 임대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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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 대출 규제, 보유 부담 및 양도세 개편, 공급 확대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2. 17. 17:05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발 상승세의 확산으로 24주 연속 상승하고 있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 이후 미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기대 심리가 작용하면서 국지적 과열이 발생하였다. 집값 상승 기대로 매수세가 확대되었고, 불안 심리까지 더해져 매수세가 가속화되었다. 거래량이 올해 3월부터 증가세로 전향되었지만 예년보다 낮았으며, 갭 투자 비중도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편법, 불법 증여와 대출 규정 미준수 등 이상 거래도 상당수 확인되었다.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3만 2천 호였다. 하지만 2018년부터 4만 호 이상 공급되었거나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에 30만 호가 공급 예정이다. 그러나 풍부한 시장 유동성으로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