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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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할 수 없을 경우 상병수당 신청지원사업/보건복지 2024. 2. 6. 22:35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에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2024년 상반기 중 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여 2024년 하반기부터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6개 지역(1단계,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15세 이상~65세 미만 취업자를 대상으로 상병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인 4개 지역(2단계,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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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7월부터 시작,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첫걸음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6. 15. 23:11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초석 마련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2020년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면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본격적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7월 4일에 시작되는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6개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 선정되었습니다.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로 지원 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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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7월, 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1. 30. 10:52
2022년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2022년 7월부터 시행될 1단계 시범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 절차를 1월 19일에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병수당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은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는 도입)을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질병이나 부상이 보편적인 위험임을 고려하여 보편적 사회보험 방식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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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22년 7월 이후 최저임금 60% 수준으로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2. 11. 15:54
소득 걱정 없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22년 7월부터 진행됩니다. - 6개 지역 취업자 대상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상병수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2년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도입됩니다. 사업규모 - 6개 시군구, 3개 모형(모형별 2개 지역) - 대상 지역은 추후 공모를 통해 선정 예정 사업기간 22년 7월이후 지원대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임금 + 비임금근로자) 지원내용 질병 및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일 41,860원 지급 - 최저임금의 약 60% 수준 사업모형 3개 사업모형 적용하여 모형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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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분야 일상회복 지원방안 - 고용, 복지 안전망 확충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9. 14. 14:51
예상보다 길어진 코로나 상황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국민이 많아졌으며, 취약계층과 더불어 전국민의 일상에 대한 지원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사회의 급격한 전환으로 발생한 부작용과 역효과를 보완하고, 위험의 일상화에 대비해 기존 정책 재설계할 필요가 있어, 사회분야 일상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습니다. 사회분야 일상회복 지원방안 마음회복 지원 문화, 예술을 통한 치유 - 마음건강 관리지원 강화 - 우울, 자살 예방을 위한 지원 - 부모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 - 가족상담 지원 강화 - 문화를 통한 건강한 새일상 만들기 - 예술을 통한 국민 마음 위로 - 문화여가활동의 질 제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 고용, 복지 안전망 확충 1. 아동 돌봄 - 학교시설을 활용한 돌봄 제공 확대 - 마을돌봄 등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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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사회이슈 2021. 4. 15. 15:10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상병수당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내년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7월 노사정은 업무와 연관이 없는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로 인한 생계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4월 15일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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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 강화 - 주요 내용 / 전국민 고용보험, 사회안전망 강화, 디지털 인재 양성 및 디지털 접근성 강화사회이슈 2020. 7. 27. 11:58
각국은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고용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다. 디지털, 그린경제 전환 등 구조적 대전환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 양극화 등에 대응한 안전망 강화 등 정부의 역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디지털 사회 등 미래 고용시장 변화에 대비한 직업교육 및 재취업 강화 등 사람투자 확대를 병행하고 있다. 안전망 강화로 고용, 사회안전망 강화와 사람 투자 확대로 고용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고용,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또한 미래 고용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형 인력양성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사람 투자 확대도 진행한다. 강점 약점 - 성공적 방역으로 고용충격 최소화 - 취약한 고용, 사회 안전망(고용보험, 기초생활수급 등) 기회 위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