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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과 피해회복 지원 2차 추경안 편성, 국회 심의 후 확정(피해지원 3종 패키지 및 희망회복자금)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1. 16:05
정부는 7월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33조 규모의 21년 2회 추가경졍예산안(추경)을 의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방역조치 장기화로 집합금지, 제한업종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되고, 일자리 분야 및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피해지원 및 민간경제 여건 개선 등 우리 경제의 어려운 부문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회복의 성과가 전국민이 체감하는 포용적 회복으로 전환될 수 있드록 이번 2차 추경안을 준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1년 2차 추경은 튼튼한 방역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세수 31.5조원, 세계잉여금 1.7조원, 기금재원 1.8조원 등 총 35조원의 재원을 활용하여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세출 증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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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등 21년 1차 추경안 기본 내용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3. 2. 23:45
국회 심사에 따라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정부는 3월 2일 제9회 국무회의에서 21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국회 심사 후 확정이 되면 추경예산에 따라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4차례 추경과 310조원 규모의 재정금융지원대책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위기가구 등 경영위기와 생계위협을 버텨내고 이겨내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규모는 19조 5천억원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하며,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하며,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의 피해구제를 위해 8조 1천억원 규모의 피해계층 긴급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6.7조원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