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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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2차 추경 국회 심사 통과로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집행예정카테고리 없음 2021. 7. 24. 19:40
21년도 2차 추경이 7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안에서 1.9조원 확대한 34.9조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소상공인, 국민지원금, 방역, 민생지원 등을 중점 투자하며, 증액규모의 50% 이상을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합니다. 방역상황을 고려해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비쿠폰은 0.7조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재정건전성, 국가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국채상환 규모를 유지하였습니다.(2조원)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추경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대면활동 동반 사업은 방역 상황 전개를 감안하여 추진하되, 소상공인 피해지원 및 방역사업은 최대한 빠르게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준비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8월 17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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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2차 추경 백신 및 방역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1. 16:18
21년 2차 추경에는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 이외에도 백신 선구매, 방역 대응 관련 비용도 추가되었습니다. 추경의 두번째 축은 백신확보, 백신접종, 방역검사비 등 방역지원 예산으로 총 4.4조원을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금년 백신 1억 9,200만회분 구입과 내년 백신 선구매 비용 1.5조원과 금년 백신접종비 0.5조원 등 총2조원이 포함되었으며 PCR검사 확대, 격리자 생활지원, 일선 의료기관 손실보상비 등으로 2.2조원을 투입됩니다. 백신 관련, 사망 장애시 최대 4.4억원까지의 피해보상비, 인과성이 불분명한 중증이상 반응시 최대 치료비 1천만원 등 국가책임 강화예산 등도 적극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K-글로벌 백신 허브구축을 위해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기업에 대한 지원(180억원)은 물론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