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2차 추경 국회 심사 통과로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집행예정

21년도 2차 추경이 7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안에서 1.9조원 확대한 34.9조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소상공인, 국민지원금, 방역, 민생지원 등을 중점 투자하며, 증액규모의 50% 이상을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합니다.
방역상황을 고려해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비쿠폰은 0.7조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재정건전성, 국가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국채상환 규모를 유지하였습니다.(2조원)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추경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대면활동 동반 사업은 방역 상황 전개를 감안하여 추진하되, 소상공인 피해지원 및 방역사업은 최대한 빠르게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준비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8월 17일부터 지원하고,
손실보상은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절차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피해지원 3종패키지

이번 추경으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1.4조원 확대하여 5.3조원 규모로 지원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최고단가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대상도 65만개 확대하여 178만개를 지원합니다.

국민지원금의 규모도 6천억 증가한 11조원으로 지원합니다.
하위 80%는 유지하며, 맞벌이와 1인 가구 선정 기준 완화하여 추가 178만 가구를 확대 지원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인 상생소비 지원금은 4천억 감액한 7천억 규모로 지원합니다.
사업시기는 방역 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시행 시기를 조정하여 추후에 발표예정입니다.

 

방역 긴급 대응

방역 및 치료를 대응하기 위해 중증, 경증 환자 치료제 등 방역물품 추가 확보와 격리자, 확진자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도 보강하였습니다.
경증환자 증가를 대비한 생활치료센터 27개 확충과 선별진료소 인력과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 활동비도 추가 지원합니다.

 

민생지원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이 급감한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등에게 80만원 한시지원합니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 지원 등을 위해 우량 치패 입식 실증, 재해예방형 가두리시설 설치, 굴패각 처리 등 지원합니다.
감염병 확산으로 결식아동 증가를 감안하여 방학 중 결식아동에게 급식비를 한시적으로 국고 지원합니다.

 

감액사업

4차 유행 등 재확산으로 일자리 사업 감액과 프로스포츠, 버스 및 철도쿠폰, 신용카드 캐시백 등을 감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