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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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CC, 용산 캠프킴 등 서울권역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및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기존사업 고밀화(20년 8월 4일)사회이슈 2020. 8. 5. 13:31
그동안 투기수요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규제, 세제강화 등을 통해 시장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단기투자, 갭투자 등으로 수요관리에는 일부 한계가 있었으며, 시장불안으로 30대의 아파트 매수도 급증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7.10 대책으로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등 투기성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강화하였고, 서울 아파트 공급도 최근 3년간 연평균 4만호로 과거대비 많았으며, 이번 신규공급 확대방안으로 앞으로 3년간 공급도 이보다 많은 연평균 4.6만호로 전망되고 있다. 20년 하반기 분양가상한제 재개와 투기수요 억제장치 마련으로 신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번 공급확대 방안으로 실수요자의 불안감 해소와 수급균형을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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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보완대책 중 다주택자 종부세, 양도세 상향 및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등사회이슈 2020. 7. 12. 01:20
지난 7월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및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논의하였다. 최근 6.17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는 추가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부동산정책을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의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보완대책도 발표하였다. 주요 대책방향은 4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조치 -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노력 - 다주택자, 단기간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재 강화조치 - 임대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