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21년 2차 추경)의 구체적 내용은

* 5차 재난지원금(21년 2차 추경)은 정부 추경안 확정과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차 재난지원금으로 불리는 2차 추경안에는 소득하위 80%에게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고, 신용카드 추가 사용액의 캐시백 지원과 영업제한 조치와 매출감소 등의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포함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과 규모는 정부와 여당이 논의중에 있습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을 지원하거나 소득하위 70~90% 등의 지급기준과 개인별 지급 또는 가구별 통합 지급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소득층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다른 계층보다 미비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캐시백 등의 다른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효과를 높이기 위해 그 한도를 5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 신용카드 캐시백 50만원 (예정)

5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두터운 피해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4차 재난지원금처럼 행정명령과 피해규모, 업종별로 차등하여 지원금이 차등하여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의 규모는 4차 지원금보다 같거나 최대 700만원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등 2차 추경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집중적으로 추진할 정책과제들과 2차 추경편성 작업을 연계하고, 세부내용을 보완 후 조만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으로 불리는 21년 2차 추경안은 30조 이상의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 국회 추경 심사 후 확정되어 집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