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추경 국회확정으로 경제위기 조기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 / 3차 추경 내용

2020년 3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35조 1천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3차 추경은 4가지 목적으로 편성되었다.
- 세입경정 : 금년 성장률하락 및 세제감면 등 세수부족분을 반영
- 금융 : 135조원+α 금융안정패키지 재정측면에서 지원
- 고용 : 10조원 규모 고용안정 특별대책 뒷받침
- 경기보강 : 경제 조기회복을 위한 경기대응 및 '한국판뉴딜'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 전환

3차 추경안 확정으로 총지출은 546.9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국가채무비율은 GDP대비 43.5%로 증가하였다.
국회심사를 거쳐 고용안정지원, 청년 주거-금융-일자리 패키지 지원, 대학에 대한 간접지원 등이 증액되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축소, 고효율가전 할인 등이 감액되었고, 희망일자리 사업 집행시기 조정 등을 거쳐 3차 추경안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의결하고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3개월 내 주요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기기업 및 일자리를 지키는 금융 지원

135조원 + α 금융지원 패키지 재정 뒷받침으로 이번 추경으로 5조원 편성되어 있다.

소상공인,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 2단계 프로그램, 중소, 중견기업 대출 및 보증 등 40조원 공급을 위한 출자, 출연

주력산업 및 기업

채권 및 증권안정펀드, 회사채 및 CP 매입기구, P-CBO 등 긴급유동성 42.1조원 공급을 위한 출자, 출연

 

고용, 사회안전망 확충

고용안전망

고용유지, 생활안정, 직접일자리 공급 및 실직자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등 이행지원
- 고용유지지원금(87만명)
- 긴급고용안정지원금(114만명)
- 직접 일자리(55만개+α)
- 구직급여 확대(+49만명)

사회안전망

긴급복지,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 확대, 소액금융 추가공급 등 사회안전망 보강
- 매입, 전세임대주택 : 3,800호(4,845억원)
- 햇살론youth : 1,000억원(재정 150억원)

대학등록금 반환 간접지원

실질적 자구노력을 통해 등록금 반환 및 장학금 등 지원한 대학에 비대면 교육, 교육환경 개선 등 한시적 지원(1,000억원)

 

내수,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활력 제고

8대 할인소비쿠폰 제공, 온누리상품권 1조원 추가발행, 고효율가전할인 확대 등으로 소비심리 제고
- 농수산물, 관광, 영화‧공연, 외식 등 8대 소비쿠폰 1,684억원(0.9조원 소비촉진)

투자, 수출회복

유턴기업 전용보조금 신설, '36조원+α' 규모 무역금융 확충 등 투자 및 수출 여건 개선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3조원 확대, SOC 안전 투자, 지방채 1.1조원 인수 등 지역경제 활력제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술우수중소기업 보증 강화, 중기, 소상공인 창업 및 재기, 스마트 제조혁신 등 지원
- 비대면 창업기업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등 지원
- 우수기술보유 중소기업 기술보증지원 확대
-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지자체 출연 시 출연금의 20% 지원

 

K-방역 산업 육성 및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

K-방역 고도화

보호구 772만개 등 방역물품 비축, 인플루엔자 무상접종 456만명 확대, 음압병상 120병상 확대
- 마스크 5천만장 추가 비축(+350억원)
- 62~64세 추가(456만명, 489억원)

K-방역 산업화 및 세계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을 위한 전주기 R&D 지원, K-방역 수출 지원

재난 대응시스템 강화

산재예방, 대형산불, 지진, 태풍 등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목적예비비 확충

 

DNA생태계 강화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데이터 개방, 5G / AI 활용 가속화 및 디지털 인재양성 등 지원

데이터 구축, 개방, 활용

-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10→15개분야)
- 공공데이터(14만개) 순차 개방
- AI 학습용 데이터 22년까지 700종(추경 150종) 구축

5G국가망, 클라우드

- 5G 국가망 시범사업 실시(추경 5개)
- 공공부문 클라우드 기반 전환
- 5대 핵심 서비스‧산업 공동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5G, AI 융합

- AI-X 7대 프로젝트
- 중소기업 AI 솔루션 이용 바우처
- 5G융합 선도모델 개발(매년 5개)
- 스마트대한민국펀드 1조원 조성

인재양성

- AI, SW분야 전문인력 9.4만명
- AI 융합인재 0.6만명
- 20 ~ 22년간 AI, SW 핵심인재 10만명 양상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 혜택을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환경 구축

디지털포용

-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1,300곳(추경 650곳) 및 공공장소 WiFi 1만개 설치
- 읍면동 주민센터에 디지털 교육센터 1천개소 신규운영

K-사이버 방역체계

- 중소기업 2,500개 보안컨설팅 지원
- 철도 및 항공 등 150종 안전관련 정보시스템 보안점검

 

비대면 서비스 및 산업 육성

초중고교 원격교육 인프라, 중소기업 원격근무시스템 등 비대면 산업 육성

초중고 디지털기반교육

- 전국 20만개 초중고 교실 WiFi망 구축
- 내용연수 초과 노트북 20만대 교체
- 디지털교과서 시범학교 태블릿 24만대 보급

대학 등 온라인교육 강화

- 39개 국립대 노후서버 및 네트워크 전면교체
- 10개 권역별 미래교육센터 및 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

감염병 및 돌봄 디지털화

-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 설치
- 모바일 및 웨어러블 기기 활용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30만명

원격근무 인프라

- 중소기업 16만개 원격근무 시스템 이용 바우처 지원
- 공동활용 화상회의 인프라 1,562개소 구축

 

SOC 디지털화

4대 핵심 기반시설 및 도시, 산단, 물류 디지털화로 스마트한 국민생활 지원

4대 디지털 안전관리체계

-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 디지털화
- 국가하천 원격수문제어시스템
- 공동구 20km 스마트관리체계
-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도시, 산단, 물류 스마트화

- 인구 20만 이상 도시(108개) 통합관제플랫폼 구축
- 스마트산단 통합관제센터(2개소)
-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4개소

 

도시, 공간, 생활인프라 녹색전환

그린리모델링, 스마트 그린도시 등 녹색친화적 생활공간 조성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 노후공공건축물 1.1만호
- 그린리모델링, 생활SOC 등 에너지 고효율화
- 국립학교 그린+디지털 융합 '그린스마트 학교' 전환

스마트 그린도시

- 환경혁신기술 활용 스마트 그린도시 선도프로젝트 100개 추진
- 도시숲 23년까지 200개 조성 등

스마트 상하수도

- 광역,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완료(~23년)
-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추경 지능형 하수처리장 시범사업 2개소, 40억원)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유망 녹색기업 및 산업 육성 등으로 지속가능한 신성장 동력 확보

녹색산업 육성

- 혁신환경기술 보유기업 100개사 지원
- 녹색산업 혁신거점 조성
- 전문인재. 융자 공급 등

저탄소 녹색산단

- 스마트산단(7개소)
-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시범구축
- 클린팩도리 700개소
- 스마트생태공장 100개소 구축지원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반 구축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 스마트미터기 교체
- 건물 에너지진단
- 태양광, 해양풍력, LNG발전소 등 지능형 통합운영 플랫폼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 국민주주형 프로젝트 투자비 융자
-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보증
- 태양광 보급 확대

친환경 차량 및 선박

- 22년까지 경유화물차, 어린이통학차량 15만대 친환경차 전환지원
- 전기이륜차 5.5만대 구매보조
- 노후 관공선 22척 조기교체

 

고용안전망 강화

디지털, 그린 뉴딜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고용안전망 확충

고보 사각지대 생활, 고용안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국민취업제도 등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신기술분야, 생애주기별 직업훈련 체계 개편

산업안전, 근무환경 혁신

제조사업장 안전관리, 화재·폭발사고 예방 등

고용진입, 전환지원

청년인턴지원, 청장년층 신사업분야 재취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