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분야별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출산 지원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 지원정책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례집에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분야별 지원정책을 지원 유형별로 구분하여 수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 및 임신 준비 단계를 결혼 전, 임신 전 단계로 세분화하여 지원 사례들을 소개하였습니다.
- 저출산 및 인구 관련 교육, 캠페인, 일가정 양립 홍보 등 사업을 '가족' 단계로 분류
- 현금, 상품권, 현금성, 현물, 이용권(바우처), 서비스 인프라, 교육홍보로 분류

2021년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출산 지원정책은 총 2,310개로 2020년 총 2,367개보다 다소 감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 분야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정책을 구분하면, 출산(826개), 육아(643개), 임신(431개), 임신 전(145개), 가족(144개), 결혼(90개), 결혼 전(31개) 순으로 많고, 임신, 출산, 육아 분야에 집중(82.3%)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도 동일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81.5%)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지원유형별로는 현금(710개), 서비스(587개), 교육홍보(322개), 현물(297개), 현금성(192개), 바우처(152개), 상품권/인프라(50개) 순으로 많고, 현금과 서비스 제공방식이 다수(56.1%)를 차지하여, 전년의 동일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55.7%)과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례집을 통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단계별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정책 및 지자체의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나아가 본 사례집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발굴하고, 향후 저출산 대책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정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 지원 정책 사례집은 각 지자체,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국회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신혼부부 및 출산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다문화가정은 추가 지원)하고, 충북 제천시는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며, 강원도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여 관내 산모들의 산전 진찰, 초음파, 기형아검사 등을 의료 서비스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경기 오산시 등은 관내 거주 임산부를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감염을 예방하며 태교, 출산, 신생아 돌봄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산 남구 등은 산전 후 우울증에 대한 검사, 상담,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민간산후조리원을 인천형 산후조리원 지정 운영하여, 기능보강비 지원, 부모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산후조리원 질을 제고하고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기관을 확보하였고, 경기 시흥시는 '숨 쉬는 놀이터'를 설치하여 놀이를 매개로 한 공동육아와 상시 부모교육 등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충남 청양군의 농가도우미 지원, 대구 달성군의 예쁜 이름 지어주기 사업, 광주광역시의 출산맘 나눔 가게 운영, 충남 논산시의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 등,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 및 요구를 충족하는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21년도 지자체 출산지원정책 분류표

사업분야(생애주기별)

구분	주요내용
결혼(전)	결혼 목적의 만남, 건강검진, 청년 주택지원 등
결혼	결혼준비(예비부부교육, 주택마련 등), 결혼식, 신혼여행 단계까지 지원하는 사업
임신(전)	임신 전 또는 임신준비 단계에 지원하는 사업 - 정관난관 복원수술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한방, 검사비 등), 산전검사, 신혼부부 건강검진, 가임기 여성 건강검진 등
임신	임신부터 출산 전 단계까지 지원하는 사업 -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산부 요가 및 마사지 등
출산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단계(출산 후 3개월 되는 시기)까지 지원하는 사업 - 산후조리원비 지원, 출산지원금, 출산축하선물, 산모도우미 지원, 신생아 사진촬영 등
육아	산후조리 종료 이후 자녀양육과 관련되어 지원하는 사업 - 단, 지자체 특수보육시책사업은 제외
가족	저출산 및 인구교육 및 캠페인, 출산 및 가족친화, 일가정 양립 홍보 등

지원분야(수단별)

구분	주요내용
현금지원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출산양육지원금, 양육비, 육아수당, 육아지원금, 신생아양육비 등출산비용, 임신축하금, 난임부부 시술비, 입학축하금, 돌축하금, 입양축하금, 생일축하금, 교복비, 장학금, 의료비, 교재비, 산후조리비, 한약재비용, 검사비, 교통비, 간식비, 도서비 등, 대출이자 지원
상품권	상품권 및 지역화폐 지급
현금성	보험료 지원, 이용료 감면 - 출생아(신생아) 건강보험료, 임산부 공영주차장료 할인 또는 감면, 임산부 물품구입비 할인혜택(카드), 다자녀할인카드, 상하수도요금 및 도시가스 감면, 검사비 감면 등
현물	물품 직접 지급 - 출산축하선물(용품), 영유아 안전키트(안전용품), 영양제(엽산제 및 철분제 등), 쓰레기종량봉투, 기저귀, 유아의자, 도서(북스타트) 등
바우처	- 바우처 :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 등 - 쿠폰 : 초음파 쿠폰,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각종 풍진검사쿠폰, 교환권, 백일사진촬영권 등
서비스	출산용품(유축기), 카시트, 장난감 및 도서 등 대여,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도우미 지원, 양한방 시술, 무료검사, 무료 예방접종, 무료 진료, 결혼식장, 아기등록 및 출생증명서 발급, 축하카드 등
인프라 구축	육아나눔터, 공동육아나눔터, 돌봄센터 등 확충
교육	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교실, 베이비마사지, 육아교실, 임산부교실, 부모교육, 요가교실, 영유아 건강교실, 저출산 및 인구교육 등
홍보	책자 배포, 행사, 축제, 캠페인, 토론회, 포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