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은 국제연합일이다. 유엔의 날을 맞아 UN에 대한 요약 몇 가지

10월 24일은 유엔의 날로 1945년 10월 24일에 유엔이 창설된 것을 기념한 날이다.
유엔의 날은 6.25전쟁에 국제연합군이 참전한 내용도 기린다.
1950년 유엔의 날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1976년부터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되었다.

유엔은 국제 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 존재한다.
평화 유지, 군비 축소, 국제 교류 및 협력 증진, 국제법 개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 뉴욕에 UN 본부가 있다.

유엔의 기원

국제연합은 2차 세계대전 중 26개 국가의 대표가 모여 추축국에 대항하여 싸울 것을 서약했던 ‘연합국 선언’(1942)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후 1945년 ‘국제기구에 관한 연합국 회의’에 참석한 50개 국가의 대표들은 유엔헌장을 작성하였다.
이때 미국 덤버어튼 오크스에서 회합하였던 미국, 영국, 중국, 소련(현 러시아)의 4개국 대표들이 합의한 초안을 기초로 유엔헌장을 작성하였다.

50개국 대표들은 1945년 유엔헌장에 서명하였으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폴란드가 서명에 참여하면서 51번째 서명국이 되었다.
유엔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소련과 다른 서명 국가 과반수가 유엔헌장을 비준한 1945년 10월 24일 공식 출범하였으며, 이후 10월 24일 유엔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과 싸웠던 나라들이 형성한 국제 동맹을 말한다.
추축국이란?

UN의 조직과 구조

유엔헌장상 6개의 주요 기관은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사무국이 있다.

총회

총회는 중추 심의기관이다.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국가별로 1표씩 행사한다.
국제 평화, 안전유지, 신규 회원국 가입, 예산 문제 등 중요한 결정은 2/3 찬성으로 하며, 다른 문제는 단순 과반수로 한다.

주요 위원회 구성

• 군축 및 국제안보위원회
• 경제 및 금융위원회
• 사회, 인도주의 및 문화 위원회
• 특별정치 및 탈식민지화위원회
• 행정 예산위원회
• 법률위원회

안전보장이사회

흔히 안보리라고 불리며 유엔헌장에 따라 국제 평화와 안전유지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의 상임이사국과 총회에서 선출된 2년 임기의 10개국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안보리 이사국은 국가별로 1표씩 투표권을 가진다. 절차 문제에 대한 결정은 9개 이상국의 찬성만 있으면 되지만 실질 문제는 5개 상임이사국이 포함된 9개 이사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실질 문제에서 상임이사국이 포함된 9개국의 찬성이니 상임이사국 전부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만큼 상임이사국의 매력이 높은 편이다. 그래서 독일, 일본, 인도, 브라질이 상임이사국이 되려고 한다.

주요 권한

• 국제 연합의 원칙과 목적에 따라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
• 국제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는 분쟁이나 상황 조사
• 분쟁 및 화해 조건을 조정하는 방법 추천
• 군비 규제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 침략자에 대한 군사행동
• 침략을 방지하거나 막기 위해 무력 사용이 아닌 경제 제재 및 기타 조치를 요청

대한민국, 네덜란드, 멕시코, 스페인,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파키스탄 ...
겉으로 봐서는 연관관계가 별로 없는 국가들이 하나의 목적으로 뭉쳐져 있다.

G4(독일, 일본, 인도, 브라질)가 도전하고 있는 상임이사국을 반대하기 위한 비공식 모임이다.
정식 국제기구가 아니라서 가입국 수는 일정하지 않지만 결성 당시 27개국이 참여하였다.
주요 활동은 G4가 상임이사국으로 진출 반대를 위한 비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한다.

커피클럽의 명칭 유래는 1995년 G4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처음 회의를 가질 때 이탈리아 대사 프란치스코 폴치의 “여러분, 우선 커피 한잔하시죠”라는 말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커피클럽

경제사회이사회

경제, 사회, 환경이라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유엔의 핵심 기구이다. 주요 유엔회의 및 정상 회의의 후속 조치를 담당한다.
경제, 사회 분야에서 UN Family라고 불리는 유엔, 전문기구 및 여타 기구 간의 업무조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경사리는 54개국으로 구성되며 이사국의 임기는 3년이다. 매년 18개국씩 교체된다.
이들 국가의 투표권은 1표씩 가지며 결정은 단순 과반수로 정한다.

주요 산하기구

• 기능 위원회 : 통계위원회, 인구 및 개발 위원회, 여성지위원회, 마약 위원회,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위원회, 사회개발 위원회, 범죄 예방 및 형사사법 위원회
• 지역위원회 : 아프리카경제위원회, 아시아 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유렵 경제 위원회, 중남미 카리브 경제 위원회, 서아시아경제사회위윈회
• 상설위원회 및 전문가 기구 : 비정부기구 위원회, 사업 조정위원회, 조세문제 국제협력 전문가 위원회, 개발정책 위원회, 공공행정 전문가 위원회, 위험물 수송 및 화학물질 분류 표시 국제조화시스템 전문가 위원회, 지명 전문가 그룹, 국제 지리 공간 정보 관리 전문가 위원회, 유엔기구 고위급 조정위원회

 

 

신탁통치이사회

유엔의 주요 기관으로 신탁통치 제도에 있는 신탁통치 지역 행정을 감독한다.
주요 목적은 유엔 출범 당시 11개 신탁통치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자치, 독립을 점진적으로 이루어내도록 하였으며 1994년 미국의 신탁통치 지역이었던 팔라우에 대한 신탁통치를 종결시키는 결의를 채택하면서 활동이 종료되었다.

국제사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의 주요 사법 기관이다. 유엔 헌장에 의해 1945년 6월에 설립되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평화 궁전에 있으며, 유엔의 6대 주요 기관 중 하나이지만 뉴욕에 없는 유일한 기관이다.

국제재판소의 역할은 국제법에 따라 국가가 제출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국제연합 공인기관 및 전문기관이 제기한 법적 문제에 대한 자문 의견을 제공한다.
재판소는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9년 임기로 선출된 15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다.

유엔 회원국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되며 유엔 회원국이 아닌 국가도 안보리의 권고에 따른 총회의 결정으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현재 스위스와 나우루가 해당된다.

사무국

유엔본부 또는 현지에서 근무하는 국제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유엔의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사무국은 유엔의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무국의 최고 책임자는 사무총장으로 안보리의 권고와 총회의 의결로 선출된다.

국제 평화와 안보유지,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개발, 인권보호, 군비축소, 테러,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 국제법 준수와 같은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문제에 접근하다.

주요 기구 이사국 진출

이사국/위원국 수임

•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이사국(2017-19년, 2020-22년(예정))
•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공업개발이사회 이사국(2016-19년)
• 유엔아동기금(UNICEF) 집행이사국(2018-20년)
• 유엔여성기구(UN Women) 집행이사국(2017-19년, 2020-22년(예정))
• 국제노동기구(ILO) 집행이사국(2017-20년)
• 유네스코(UNESCO) 집행이사국(2015-19년)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2019-22년)
• 국제해사기구(IMO) 이사국(2018-19년)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이사국(2019-22년)
•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집행이사국(2017-19년)
• 만국우편연합(UPU) 관리이사회(CA) 및 우편운영이사회(POC)(2017-20년)
• 유엔 인간정주계획(UN HABITAT) 집행이사국(2017-20년)
• 국제해저기구(ISA) 이사국(2019-22년)
• 세계식량계획(WFP) 집행이사국(2019-21년)
• 국제원자력기구(IAEA) 지역이사국(2017-19년)
• 유엔 사업조정위원회(CPC) 위원국(2017-19년, 2020-22년(예정))
• 유엔 통계위원회 위원국(2016-19, 2020-23년(예정))
• 유엔 마약위원회(CND) 위원국(2016-19년)
• 유엔 사회개발위원회(CSocD) 위원국(2016-20년)
•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위원국(2018-22년)

재판관 및 위원 수임

•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정창호) (2015-24년)
•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백진현) (2014-23년)
• 유엔 분담금위원회(COC) 위원(나상덕) (2018-20년)
• 국제법위원회(ILC) 위원(박기갑) (2017-21년)
•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위원(박용안) (2017-22년)
•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위원(정진성) (2018-22년)
•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위원회 위원(신혜수) (2019-22년)
• 장애인권리위원회(CRPD) 위원(김미연) (2019-22년)

의장직 수임

•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 (2018-21년)
•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의장(2017-19년)
•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의장(2018-19년)
•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의장(2017-19년)
• 무기거래조약(ATT) 부의장(2018-19년)
• CTBTO 준비위원회 의장(2019년)
• UNDP/UNFPA/UNOPS 집행이사회 의장(2019년)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 의장(2019.6월-2020.5월)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부의장(2019-20년)

 

참고

• 외교부 홈페이지
• UN 홈페이지
• UN 안전보장이사회 홈페이지
• UN 경제사회이사회 홈페이지
• UN 신탁통치이사회 홈페이지
• UN 국제사법재판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