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상생소비지원금 시작, 신용카드 사용액 초과분의 10% 환급

방역상황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생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 시행되었고, 10월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초과분의 10%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용분이 반영되는 업종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한정하여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에 집중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방역과 경제활동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비대면 소비도 병행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국민지원금 골목상권 집중 지원으로 일부 피해업종이 사용처에서 제외하였지만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이들을 포함하였습니다.
- 여행, 전시, 공연 등 관련 온라인거래, 영화관, 프랜차이즈 위탁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업종을 제한하되, 소비지원금의 특성상 국민 편의도 함께 고려하여 사용처를 설정하였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1. 시행시기

10월 1일부터 2개월 간 시행
- 11월 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
-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음(7천억)

2.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2002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고, 21년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 사용실적 중 비소비성 지출(연회비, 세금, 보험료 등)은 제외
- 지원대상에 외국인 포함

3. 지원방식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
- 월평균 사용액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실적을 합산(실적제외 업종 사용액 제외)

지원예시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 지급

 

4. 지원한도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

5. 대상소비

신용카드, 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을 대상으로 하되, 사업취지에 부적합한 일부 업종이나 품목은 제한(네거티브 방식)
- 해외 카드사용,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 등은 제외
- 업종제외 :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 복합몰 포함), 대형 전자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명품전문매장, 신차구입, 유흥업종 등은 제외
- 비소비성 지출(세금이나 보험 등)을 제외한 카드사용액의 약 80%가 사용처에 해당

6. 전담기관

9개 카드사가 캐시백 산정 및 지급 등 전 과정 전담 수행
-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신청 및 사용절차

1. 신청자격 확인

각 카드사는 자사고객에 대한 신청자격 점검(연령이나 실적) 후 대상자에게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방법 안내
- 고객은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직접 확인 가능(10월 1일부터 확인 가능)

2. 전담카드사 신청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하여 상생소비지원금 프로그램 참여 신청
- 전담카드사는 사용실적 합산, 캐시백 산정 및 지급 등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
- 본인명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로만 신청 가능(법인, 선불, 직불, 가족카드 제외)

10월 1일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 운영하며, 이후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 가능합니다.

카드사용 실적은 신청시기에 관계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자동 인정된다.

일자	10월 1일	10월 5일	10월 6일	10월 7일	10월 8일
신청자 생년	1, 6년생	2, 7년생	3, 8년생	4, 9년생	5, 0년생

3. 실적 확인

전담카드사 지정 이후 카드사 앱, 홈페이지에 개인 맞춤형 상생소비지원금 페이지 제공합니다.
캐시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이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월 카드사용 실적(누계) 및 캐시백 발생액(누계)은 고객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일별 업데이트하여 제공합니다.

4. 캐시백 수령 및 사용

캐시백 발생 시 다음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됩니다.(알림톡 등을 통해 개인별 통지)
- 10월 실적은 11월 15일, 11월은 12월 15일에 각각 캐시백 지급

캐시백 사용처 제약은 없으며,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모든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지급 즉시 사용 가능하고, 카드 결제시 우선적으로 차감됩니다.
만약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지급받은 지원금(국민지원금 등)이 있는 경우 사용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지원금부터 순차 차감됩니다.
캐시백 유효기간은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22년 6월 30일 일괄 만료되며,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캐시백은 소멸됩니다.

5. 캐시백 반환

캐시백을 지급받은 이후 카드결제 취소 등으로 인해 캐시백이 과다 지급된 경우 반환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지급받을 캐시백이 있는 경우, 캐시백에서 차감되며, 지급받을 캐시백이 없는 경우, 카드사가 반환대금 청구합니다.

실적적립 제외 업종

- 대형마트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창고형 매장 포함
- 대형 백화점 :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 NC 등 이랜드 계열, 아울렛 포함
- 복합 쇼핑몰 : 롯데, 신세계
- 면세점 : 면세점 업체
-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 :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애플판매전문점, 일렉트로마트
- 대형 종합 온라인몰 : 쿠팡, G마켓, 옥션, G9, 11번가,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SSG, 롯데온
- 홈쇼핑 : 홈쇼핑 업체(공영홈쇼핑 제외)
- 유흥업종 : 단란주점, 유흥주점, 룸살롱 등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 기타 : 신규 자동차(국산, 수입) 구입, 명품전문매장, 실외골프장, 비소비성 지출

 

실적적립이 가능한 인터넷 거래

대형 종합 온라인몰을 포함한 실적적립 제외 업종 이외의 모든 인터넷 거래는 실적적립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 온라인몰(여행, 관광, 전시, 공연, 문화, 스포츠 등), 중소규모 온라인 몰 등의 결제액은 실적적립 가능합니다.
- 전문몰 : 노랑풍선(여행, 관광), 예스24(전시, 공연, 문화), 티켓링크(공연, 전시, 스포츠), 한샘몰(가구), 배달의 민족(배달), 마켓컬리(식료품), 야놀자(숙박) 등
- 지자체 운영몰 : 청풍명월장터(충북), 남도장터(전남), 고향장터 사이소(경북) 등
- 영세 온라인 업체 : 지역 농수산물 판매, 의류, 숙박 등
- 해외직구 등 해외 사용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2분기 카드사용 실적 유무 확인

전담카드사에서 자사고객에 대한 2분기 실적 등 신청자격 확인 후, 대상자에게 신청방법 등을 직접 안내할 계획입니다.
- 알림톡, 콜센터 등 활용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본인이 직접 신청자격 확인할 수 있습니다.(10월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