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4명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로 인구구조 변화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전략별 핵심과제 마련

최근 발표한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분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84명을 기록하였다.
상반기 출생아 수도 전년 동기 대비 9.9% 감소한 14만 3천명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급속히 진행 될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하락, 부양부담 증가 등 경제,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험요인으로 국가 차원의 대응은 필수이며, 생존의 문제로 되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인구정책TF를 구성하여 국가적 대응 방향, 전략,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2기 TF가 마련한 대책은 인구충격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 사회의 적응력 강화를 위해 경제활동 참여 확대, 노동생산성 제고, 지역공동화 대응, 고령화 대응 제도설계 등 전략별 핵심과제들을 마련하였다.

 

경제활동참여 확대

- 육아휴직 분할사용횟수 확대
-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통한 가사서비스시장 공식화
- 주민센터 등을 통한 구직포기 청년 발굴 및 고용서비스 연계 제공
-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논의

 

노동생산성 제고

- 평생교육과 직업훈련 연계 강화 및 통합플랫폼 구축
- 마이스터(가칭) 대학 도입
- K-MOOC 등 비대면 교육훈련과정 확대
-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단기교육과정 모듈 개발

 

지역공동화 대응

- 빈집 정보체계 및 빈집거래망 체계 구축
- 공익사업 시행자에 빈집 매도 시 양도세 10%p 경감
- 청년 등 신규어업인 어촌계 가입요건 완화
-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제도 현실화

 

고령화 대응 제도설계

- 고령친화산업 성장지원 및 고령친화 제품, 서비스 표준화로드맵 수립
- 고령자 금융착취, 차별방지를 위한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
- 경로 우대제도 개선TF를 구성하여 제도개선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