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충격 예상 시점에 따라 3단계 맞춤형 전략

기획재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2차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문별 인구전망,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참석자
기재부 1차관(주재),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등 18개 관계부처 1급,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전략연구센터 부소장, KDI 선임연구위원 등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충격이 사회경제 각 분야별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실화 시점을 고려하여 즉시대응, 사회적 논의를 통한 방안 마련, 연구 논의 시작 등 3단계 맞춤형 전략을 수립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25년 : 출산율 하락, 학령인구 감소, 병력자원 감소, 지역소멸 확대
• 25~30년 : 경제활동인구 감소, 고령자 급증
• 30년~ : 공적연금 수지 악화, 노인부양비 급증에 따른 복지제도 안정성 약화

앞으로 인구위기대응TF내의 11개 작업반을 중심으로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경활인구 확충	여성, 고령층, 외국인 등 경제활동 참여제고, 인적자본 생산성 제고
축소사회 적응	학령, 병역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대응, 축소사회 유망 산업 육성
고령사회 대비	복지시스템 안정성(지속가능성) 제고, 고령층 의료, 돌봄, 요양서비스 확충
저출산 대응	5대 저출산 요인 개선, 청년층 맞춤 지원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충격이 사회경제 각 분야별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의 충격이 현실화되는 예상시점에 따라, 즉시대응, 사회적 논의를 통한 방안 마련, 연구 논의시작 등 3단계 맞춤형 전략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시대응

우선, 2025년까지 단기적으로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출산율 하락, 학령인구 감소, 병력자원 감소, 지역소멸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만큼 '즉시 대응'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결혼, 출산, 육아지원을 강화하고 교육부문 재원, 시설, 인력 효율화하고 첨단기술 중심 전력 구조 개편, 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 등을 위한구체적 실행과제를 신속히 발굴하여 즉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중기적 관점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중기적으로는 경제활동인구 감소, 고령자 급증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회적 논의를 통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고령자, 외국인 등 경제활동참여를 확대하고 첨단분야 인재양성 등 인적자본 생산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 등 우리 경제 사회에의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구체적 대응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 논의할 예정입니다.

 

장기적 관점

2030년 이후 장기적으로는 공적연금 수지 악화, 노인부양비 급증에 따른 복지제도의 안정성 저하문제가 현실화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 논의'를 시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 등 연금/복지제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논의도 지속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인구위기대응TF내 11개 작업반을 중심으로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함께 조속한 시일내에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 예산확보 및 법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핵심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추진상황을 지속 점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