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서울에서 제2차 북한 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한다.(북한과 SDGs 그리고 인권 개선)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6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북한 인권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개회식과 1, 2섹션으로 나누어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진행된다.
심포지엄의 주제는 지속 가능 목표 개발(SDGs)를 통하여 북한 인권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세부 주제로는 SDGs를 통하여 북한 인권 증진 방안 및 북한 취약계층의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2015년 유엔총회에서 모든 회원국이 합의한 약속이다. 지속 가능개발 목표로 인류의 평화, 번영을 핵심가치로 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SDGs

심포지엄은 개회식과 2개의 섹션으로 진행한다.

개회식에서는 최영애 인권위 위원장과 시나폴슨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 소장이 개회사와 축사를 한다.
신혜수(유엔 사회권위원회 위원)가 주제 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여울림 남북 합창단의 축하공연도 포함되어 있다.

제1섹션은 '지속 가능개발 목표를 통하여 북한 인권 증진의 의미'를 주제로 아시아 경영연구소 겸임교수인 에드워드 리드가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진다.

제2세션은 '지속 가능개발 목표와 북한 취약계층의 인권증진 국제협력 방안'을 주제로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으로 이어진다.

이후 폐회사와 만찬으로 이어지는 일정이다.

최근 북미 비핵화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북미사이의 협상으로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 인권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다. 북한의 제3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에서 인권상황에 대한 지적을 했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식량 상황을 포함하여 열악한 상황을 지적하면서도, 북한에게 지속 가능개발 목표를 통한 북한 인권상황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이 당시 북한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 보였다.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에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편성과 상호 연관성이라는 원칙으로 유엔, NGO 등 국제사회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북한의 취약계층의 권리 증진 방안을 찾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속 가능개발 목표를 통하여 북한의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권리 증진 및 인권 개선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을 조성할 예정이다.

북한과 SDGs

북한도 UN의 회원국으로 2015년 합의한 지속 가능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무가 있다.
지난 5월 북한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지적을 받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유엔인권이사회는 한국 정부를 비롯하여 국제사회에게 SDG1, SDG2, SDG3의 기준으로 북한 주민의 건강, 안녕을 위한 적정한 생활수준을 실현되도록 예산 배정을 권고하였다. 북한 역시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빈곤 종식, 기아 종식, 건강과 복지)

유엔은 북한과 유엔 전략계획 2017-2021을 수립하였다.
식량, 영양 안보 및 사회개발 서비스, 복원력과 지속 가능성, 데이터와 개발관리 등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북한의 현실에 맞게 지속 가능개발 목표를 적용하고 인권 중심의 접근법을 채택하였다.
성 평등과 여성 권리를 강화하고 환경 및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할 것을 명시하였다.

2019년 제2차 북한 인권 국제 심포지엄

일시 : 2019년 11월 6일 오후 1시 30분 ~ 오후 6시
장소 :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주제 : 지속 가능개발 목표(SDGs)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 증진
주요 내용

1. 오프닝 축하공연
2. 기조강연
   • 지속 가능개발 목표(SDGs)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 증진
3. 주제발표 및 토론
   • UN SDGs 통한 북한 인권 증진 전략의 의의
   • 지속 가능개발 목표와 북한 취약계층의 인권증진 국제협력 방안
4. 공동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

    

SDGs(지속 가능개발 목표)

UN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한 새 천년개발 목표 종료 후 2015년 9월 새로운 목표를 정하여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의 공동 목표이다.

인류의 보편적 사회문제, 지구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 경제 문제를 17가지 목표로 169개 세부 과제를 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다. 이는 2015년 UN 총회에서 194개국 만장일치로 제정되어 UN 회원국이라면 예외 없이 참여하고 SDGs를 달성하기 위해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SDGs가 매년 3조 3천억 ~ 4조 5천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글로벌 주요 기업들도 SDGs의 영향을 받아 국제기준이 변하고 있다.

• Goal 1 : 모든 형태의 빈곤 종결
• Goal 2 : 기아 해소, 식량안보와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
• Goal 3 : 건강 보장과 모든 연령대 인구의 복지증진
• Goal 4 : 양질의 포괄적인 교육 제공과 평생학습 기회 제공
• Goal 5 : 양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
• Goal 6 : 물과 위생의 보장 및 지속 가능한 관리
• Goal 7 : 적정가격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제공
• Goal 8 :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보장
• Goal 9 :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속 가능한 산업화 증진
• Goal 10 : 국가 내, 국가 간의 불평등 해소
• Goal 11 :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와 인간거주
• Goal 12 :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 보장
• Goal 13 :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 방지와 긴급조치
• Goal 14 : 해양, 바다,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보존 노력
• Goal 15 : 육지생태계 보존과 삼림 보존, 사막화 방지, 생물 다양성 유지
• Goal 16 : 평화적, 포괄적 사회 증진, 모두가 접근 가능 한 사법제도 제도와 포괄적 행정제도 확립
• Goal 17 : 이 목표들의 이행수단 강화와 기업 및 의회, 국가 간의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참고
국가인권위원회
UN지원SDGs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