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기극복 추가 방안 등 지원 논의

최근 4차 확산 및 수도권 4단계 등 방역 강화로 경제피해 높아지고 있으면서, 경제심리지수 하락 등 개선흐름을 이어오던 경기회복세도 일시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완만한 회복세에 있던 소상공인 매출 등이 음식업, 숙박업 등 대면서비스업종 등을 중심으로 재차 타격을 받았지만, 그동안의 백신접종 가속화 및 확산시 대응 학습효과 등으로 인해 종전 3차례 확산 때와는 다소 다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확산 시에는 소상공인 매출과 심리 등 모든 지표가 동반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소상공인 매출 감소 속에 온라인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전체 카드매출지표는 아직까지는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분 / 202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비고
소비자심리지수	95.4	97.4	100.5	102.2	105.2	110.3	103.2	7개월만에 하락
제조업BSI(실적)	85	82	89	96	96	98	97	5개월만에 하락

 

정부는 충격 최소화, 신속한 지원, 회복 최대화라는 기조하에 8~9월중 철저한 방역 제어와 함께 2차 추경예산의 신속한 지원 하고자 합니다.
2차 추경예산중 희망회복자금 및 상생 국민지원금은 9월말까지 90% 집행토록 하고, 이와 함께 하반기 조세납부 유예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며 8월중 발표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9월말까지 설정되어 있는 금융권 채무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등 금융지원에 대해서도 연장 여부 등을 9월중 검토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피해지원, 매출회복 노력과 함께 코로나 이후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새 비즈니스모델 창출 등 근본적 지원책(소상공인 디지털화 등)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신규 디지털 판로개척 및 수입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구독경제 시장 참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합니다.

구독경제는 전통 상거래와 달리,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거래방식입니다.
지난 해 구독경제 글로벌 시장규모는 약 5,300억불 규모, 국내시장규모는 약 40조원 수준까지 성장하였으며, 22년까지 구독경제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3천개 육성 및 확산을 목표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밀키트모델 등 구독경제 모델 유형을 제시하고, 플랫폼 바우처 등 다양한 전용바우처도 신설하여 민간 쇼핑몰 입점, 판매비용, 물류비용, 구독상품 꾸러미 개발 등 맞춤형 지원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