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일자리 업종별 정책지원방안 7월 중 마련하여 발표 예정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6차 회의를 열어 지난 3월 8일 발표한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보완 추가하여 7월 중 제2차 대책을 발표하고, 전문가도 참여하는 현장 점검반을 이달 중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빈일자리 해소방안 추진실적(5월말)

신속취업지원 전담반(TF, 22년 8월~)을 통해 구인난 업종에 1.6만명 채용을 지원하고, 조선업 희망공제 지원대상을 1,409명 선정하였습니다.
계절근로자(E-8) 쿼터를 확대(+1.3만명)하고, 체류기간을 연장(5개월 → 5+3개월 이내)했습니다.
재외동포(F-4)도 음식점업 및 숙박업 등에서 추가로 6개 세부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호텔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마련

기존 6대 업종 대책 보완, 국내건설/해운업 등 4개 업종을 추가 선정해 2차 대책을 마련하여 7월중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력유입, 근로조건 개선, 매칭지원, 외국인력 활용 등 부문별 지원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구인난 6대 업종

제조업(조선, 뿌리),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업

추가 4개 업종

국내건설업, 수산업, 해운업, 자원순환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할 수 있도록 업종별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빈일자리 현장 점검반'을 6월 중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일자리전담반 및 현장 점검반을 중심으로 철저히 이행상황을 점검해나가는 한편, 하반기 일자리 상황 점검 및 추가적인 일자리 정책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8일 '제1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선업, 뿌리산업 등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을 중심으로 '신속취업지원 전담반(TF)'를 맞춤형으로 운영하여 올해 5월말까지 1.6만명의 채용을 지원하는 한편, 조선업 희망공제 지원대상을 1,409명(6월 9일 현재) 선정하는 등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패키지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희망공제 : 1년 만기 600만원 자산형성 지원 (근로자 150, 지자체 150, 정부 300)

또한 농번기 구인난에 대응하여 외국인 노동자가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E-8) 쿼터 확대 및 체류기간 연장을 실시하고, 재외동포(F-4)도 음식점업 및 숙박업 등에서 추가로 6개 세부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재외동포(F-4) 취업 대상 확대(5월 1일)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 서비스 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호텔 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에서는 1차 대책 추진과정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기존 6개 업종에 대한 추가 보완과제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건설, 해운업 등 인력난 호소가 큰 4개 업종을 추가로 선정하여 업종별 맞춤형 인력유입 유도, 근로조건 개선, 매칭지원 강화,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 등 4개 부문별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은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논의와 현장 점검반 운영 등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등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화하여 7월중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