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없는 마을, 무변촌을 없애기 위한 마을 변호사 제도

마을 변호사는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지방 소도시의 마을 주민에게 변호사들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현재 전국에서 1,409명의 변호사가 1,411개의 읍, 면, 동 지역에서 마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지난 1년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한 변호사협회는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지역) 해소를 위해 376곳의 읍, 면, 동 지역에 마을 변호사를 위촉하여 '무변촌 제로'를 달성하였다.

오늘(18일) 마을 변호사 6주년 기념식이 개최되었으며, 신규 마을 변호사 위촉 및 모범 변호사, 지자체, 공무원을 표창하였다.
이날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법률 지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국 14개 교육지원청과의 연계' 등 주요 활동과 상담사례를 공유하였다.

법무부는 법의 문턱을 낮추는 마을 변호사 제도를 통해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틈새 없는 법률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을 변호사

마을 변호사는 읍, 면, 동 지역 등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마을에 배정된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변호사 2만 명 시대이지만 전체 개업 변호사의 80%는 수도권에 85%는 서울 등 광역시에 편중되어 있다.
읍, 면, 동 지역에 변호사가 없는 곳도 있었으며 지역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취약이나 법률안전망을 위해 마을 변호사가 도입되었다.

마을 변호사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 진행되며 비상근이기 때문에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 원격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 마을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기도 한다.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전국 1,411개 읍면동 지역에서 1,409명의 마을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마을 변호사 이용 방법

문제 발생 -> 마을 변호사 연락처 확인 -> 상담 -> 필요시 소송구조 연계

마을 변호사 연락처 확인 방법은 읍면동사무소나 각 지방 변호사회 또는 법무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마을 변호사 블로그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상담은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 원격 상담이 원칙이다.
다만 현장상담이 진행되는 경우 해당 읍, 면, 동사무소에 연락하여 예약 후 상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