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안 주요 사항 요약 안내

2020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확정되었다.
정부안 513.5조 원에서 1.2조 원 감액된 512.3조 원이 확정되었다.

농어업 경쟁력을 위한 지원 강화, 경제 활력 조기 회복, 민생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사업 위주로 증액되었으며 정부는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위해 내년 초부터 예산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농어업 경쟁력 제고 및 지원 강화

- 직불제 개편 및 농어업 경영안정 지원 강화
- 농산물에 대한 수급조절 기능 강화
- 농어업 경쟁력 및 농어촌 활력 제고
- 가축 전염병 예방체계 강화 및 피해 농가 지원 확대

경제 활력 조기 회복 뒷받침

- 지역 혁신 인프라 보강
- 도로, 철도 등 적기 준공 지원 및 대중교통 기반 시설 확충
- 국내 관광 콘텐츠 및 인프라 확충
- 제조업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성장동력 확충

민생 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 수혜 대상별 맞춤형 자립, 혁신 지원 강화
-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
- 국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 인프라 확충

2020년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 내역

(조원, %)

구분	19년 예산	20년 예산	증감
총지출	469.6	512.3	9.1%
보건, 복지, 고용	161	180.5	12.1%
교육(교부금 제외)	70.6(15.4)	72.6(17.3)	2.8%(12.1%)
문화, 체육, 관광	7.2	8	10.6%
환경	7.4	9	21.8%
R&D	20.5	24.2	18%
산업, 중소, 에너지	18.8	23.7	26.4%
SOC	19.8	23.2	17.6%
농림, 수산, 식품	20	21.5	7.4%
국방	46.7	50.2	7.4%
외교, 통일	5.1	5.5	8.8%
공공질서, 안전	20.1	20.8	3.5%
일반, 지방행정(교부세 제외)	76.6(24.1)	79(26.8)	3.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