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회복을 입법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교권 보호 4법

교육부는 9월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권 보호 4법'이 가결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교육계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교권 하락으로 인한 교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을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이러한 뜻을 받들어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입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결과, 교육현장에 필요한 다수의 법안들이 국회 여/야 합의를 통해 이번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교육현장에서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교육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원 대상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금지행위로 보지 않음(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 제출 의무화(교원지위법)
•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 제한(교원지위법)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교원지위법)
  •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 제기하는 행위
  •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활동을 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 행위'를 조치하고, 미이수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교원지위법)
• 학교장에게 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 부여(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 교원의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교육기본법)
•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 금지,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의무(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교원지위법)

•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 금지, 위반 시 징계 조치
• 공무방해, 무고, 업무 방해 및 그 밖의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추가
•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분리 조치된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
•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
• 출석정지 이상 조치 대상자를 특별교육 의무 이수 대상자로 확대하고, 전학조치 대상자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전 전학을 선행조치하도록 규정
• 교육활동 관련 분쟁/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 실시 및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근거 마련
•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관련 업무 관계자에게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교육활동 침해행위 시 피해교원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에서 형사고발 가능

 

정부의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교원지위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폐지 및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
•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 수립
•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 시행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유아교육법)

• 유치원 원장/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명시

 

특히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집행 이전에라도 시도교육청의 의견이 조사/수사기관에 '7일 이내' 제출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9월 중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교원들이 바라던 교권 보호 4법을 의결해 준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부는 본회의까지 입법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이번 입법은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규정할 수 있는 큰 획이 될 것이며, 법 개정뿐 아니라 법 집행과정도 개선하여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할 수 있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