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대상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가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간 운영되었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8월 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하여 6대 구역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었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보행권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께서도 인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