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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등 5개 직종 고용보험 추가 적용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사회이슈 2022. 3. 6. 14:27
고용노동부는 3월 4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추가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적용방안에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특고 5개 직종에 대해 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22년 7월 특고 고용보험 추가 직종을 선정하기 위해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확대 경과 21년 7월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 시행 22년 1월 플랫폼 종사자 2개 직종(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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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지원 받는 특고, 프리랜서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4월 12일부터 4월 21일까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4. 12. 16:51
지난 3월. 21년 추경 통과 이후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중 특고,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지원받았던 경우 특별한 심사없이 지급이 되어 왔으며, 이번에 신규로 지원을 받게될 특고, 프리랜서를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는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입니다. 이번 신규 대상자는 1, 2,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에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2019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며, 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 * 2개월 간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예외적 지원 소득감소 요건은 25% 이상 줄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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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에 반영된 2차 재난지원금 (2차 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가이드라인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9. 16. 22:53
고용부는 4차 추경의 긴급피해지원패키지에 포함된 2차 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사업의 집행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4차 추경안이 국회 통과 시 확정된 집행계획을 다시 한 번 발표할 계획이며, 논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집행대상, 절차, 시기 등의 자세한 정보는 고용부 콜센터나 홈페이지, 국민권익위 콜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요건 (기존 대상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이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가입 판단 시점은 추경 확정 이후 별도 안내한다. (신규 대상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에서 소득요건, 감소요건 등을 충족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고용보험에 미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