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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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2차 추경 백신 및 방역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1. 16:18
21년 2차 추경에는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 이외에도 백신 선구매, 방역 대응 관련 비용도 추가되었습니다. 추경의 두번째 축은 백신확보, 백신접종, 방역검사비 등 방역지원 예산으로 총 4.4조원을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금년 백신 1억 9,200만회분 구입과 내년 백신 선구매 비용 1.5조원과 금년 백신접종비 0.5조원 등 총2조원이 포함되었으며 PCR검사 확대, 격리자 생활지원, 일선 의료기관 손실보상비 등으로 2.2조원을 투입됩니다. 백신 관련, 사망 장애시 최대 4.4억원까지의 피해보상비, 인과성이 불분명한 중증이상 반응시 최대 치료비 1천만원 등 국가책임 강화예산 등도 적극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K-글로벌 백신 허브구축을 위해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기업에 대한 지원(180억원)은 물론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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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추경 국회확정으로 경제위기 조기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 / 3차 추경 내용사회이슈 2020. 7. 8. 15:34
2020년 3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35조 1천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3차 추경은 4가지 목적으로 편성되었다. - 세입경정 : 금년 성장률하락 및 세제감면 등 세수부족분을 반영 - 금융 : 135조원+α 금융안정패키지 재정측면에서 지원 - 고용 : 10조원 규모 고용안정 특별대책 뒷받침 - 경기보강 : 경제 조기회복을 위한 경기대응 및 '한국판뉴딜'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 전환 3차 추경안 확정으로 총지출은 546.9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국가채무비율은 GDP대비 43.5%로 증가하였다. 국회심사를 거쳐 고용안정지원, 청년 주거-금융-일자리 패키지 지원, 대학에 대한 간접지원 등이 증액되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축소, 고효율가전 할인 등이 감액되었고, 희망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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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종합 대책(2월 중)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3. 5. 11:11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었다.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민생 및 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었다. 방한관광객 감소와 외출 자제 등으로 서비스업, 관광, 문화, 여가 등을 중심으로 큰 폭의 위축이 나타났고 음식점과 숙박업 등 매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었다. 다만 온라인 및 편의점 매출이 증가하여 일부 완충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중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고 중국으로부터 부품 수급 차질 등 일부 공장에서 가동 중단이 발생하였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졌고, 과거에 비해 중국 경제의 영향력이 높아 그 파급영향을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선조치로 방역 대응, 공항사용료 감면, 지자체 예비비,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