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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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및 택시운송업 신규 지정,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내용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3. 21. 20:51
고용노동부는 22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 여행업 등 이미 지정된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과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정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심의회는 업종별 피보험자 수 감소율,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율, 종사자 수 등 고용 관련 지표와 산업생산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매출 등 경영 관련 지표 및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해당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추후 고용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고용정책심의회는 22년 3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22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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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을 겪었다면 한 번 챙겨봐야 할 것(실업크레딧, 실업급여, 체불근로자 소송지원 등)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4. 10:29
임금 체불 근로자 무료 소송 지원 체불 피해 근로자가 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와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임금, 퇴직금 체불로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지원내용 -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 피해 근로자 무료 소송 지원 - 무료 법률구조 범위 : 체불 임금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다만,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 비용(변호사 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처리절차 - 지방고용노동청 체불 사건 접수 - 체불 금품 조사 - 체불 금품 확정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무료법률구조 신청(대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