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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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등 인구 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과 대응 방향 - 인구TF 3기사회이슈 2021. 7. 8. 22:28
우리 사회는 인구 자연감소, 초고령사회 임박, 지역 소멸현상 등 3대 인구지진 징후가 다른 국가들보다 생생하게 경험 중이에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이어진다면 노동공급 감소, 고령층 부양비용 급증, 지역별/분야별 불균형 확대 등 경제 사회 전반의 부정적 영향력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범정부 3기 인구TF를 가동하고 있었으며,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여성, 가족 등 사회분야 정책논의를 광범위하게 보강하였습니다.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 대응, 지속가능성 제도 등의 4가지 방향으로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3기 인구TF 주요정책과제는 4대 전략, 13개 안건으로 정리하였으며, 총론발표 이후 경제영역, 사회영역 등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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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제 인구 컨퍼런스 / 한국의 저출산 현상과 아동, 가족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0. 28. 19:48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 일, 가정 균형 향상 방안 - 아동 중심의 돌봄, 교육정책 - 아동, 가족 투자 확대 방안 보건복지부는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2019 국제 인구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 컨퍼런스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였다. 주제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과 아동, 가족 정책의 발전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와 OECD가 진행한 한국 가족정책 분석연구 결과를 발표도 겸한다. 이 날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과 OECD 가입국의 사례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저출산 관련 정책의 방안을 찾고자 한다. 과거 저출산 정책은 임신과 출산, 양육 과정을 초점으로 진행하였으나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