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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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등 인구 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과 대응 방향 - 인구TF 3기사회이슈 2021. 7. 8. 22:28
우리 사회는 인구 자연감소, 초고령사회 임박, 지역 소멸현상 등 3대 인구지진 징후가 다른 국가들보다 생생하게 경험 중이에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이어진다면 노동공급 감소, 고령층 부양비용 급증, 지역별/분야별 불균형 확대 등 경제 사회 전반의 부정적 영향력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범정부 3기 인구TF를 가동하고 있었으며,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여성, 가족 등 사회분야 정책논의를 광범위하게 보강하였습니다.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 대응, 지속가능성 제도 등의 4가지 방향으로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3기 인구TF 주요정책과제는 4대 전략, 13개 안건으로 정리하였으며, 총론발표 이후 경제영역, 사회영역 등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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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2기 TF 출범 / 심화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정책 연속성을 위해 논의 진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2. 14. 11:57
여성 및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 생산연령인구의 확충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강화와 연계 등 인적자원 고도화 빈집, 유휴 산업시설 등 유휴 인프라 활용 제고 방안 디지털 금융교육 확대 등 고령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정부는 심화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인구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2기 인구정책 TF 출범회의를 가졌다. 제1기 인구정책 TF에서 논의되어 4대 핵심 전략과 20개 정책 과제를 발표하였다. 정책 과제 중에서 주요 과제는 실현되어 성과가 있었다. - 고령자 계속 고용 촉진과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확대 -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과 군 인력 개편 방안 마련 - 주택연금과 개인·퇴직연금 강화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 하지만 지난 1기 인구정책 TF로 대응하기에는 인구구조 변화의 현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