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매점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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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요소수 매점매석 확인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예정사회이슈 2021. 11. 9. 22:19
기획재정부는 11월 9일 8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어제부터 개시된 매점매석 합동 단속 결과 등 국내 요소수 유통 및 수입 등 수급 현황을 중점 점검하고, 해외 물량 확보 동향 및 추진 상황, 요소수 수급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요 조치들을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매점매석 합동 단속 결과와 관련해서는 요소수 및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 첫 날인 어제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총 31개 조 108명의 단속반이 전국의 73개 업체를 대상으로 요소수 불법 유통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첫날에는 요소수 제조업체 및 민원 제보업체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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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등 매점매석 행위 금지 및 요소 수급 대응 사항사회이슈 2021. 11. 9. 22:08
정부는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11월 8일 0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산업용 요소 및 요소수 수급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요소 및 요소 등 매점매석 행위 금지 적용대상 물품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적용대상자 요소수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 매점매석 판단기준 다음의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규정 1) 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 :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