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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민간 구급차 우선 배분 및 버스, 공공목적 우선 공급 후 화물차 공급사회이슈 2021. 11. 11. 22:52
기획재정부는 11월 11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 및 국내 확보 물량의 조속한 배분 계획, 중국, 베트남 등 해외 물량 확보 동향 및 추진 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따른 세부 조치, 매점매석 합동 단속 결과 등 요소수 수급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요 조치들을 논의하였습니다. 긴급 수요처 배분 우선, 정부는 해외로부터 확보한 물량 및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국내 보유 물량 등을 긴급한 수요처로 조속히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현장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민간 수입업체 보유 요소 중 차랑용 700톤은 11월 10~11일 이틀에 걸쳐 국내 대형 생산 업체로 이송되었으며, 11일부터 생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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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요소수 매점매석 확인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예정사회이슈 2021. 11. 9. 22:19
기획재정부는 11월 9일 8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어제부터 개시된 매점매석 합동 단속 결과 등 국내 요소수 유통 및 수입 등 수급 현황을 중점 점검하고, 해외 물량 확보 동향 및 추진 상황, 요소수 수급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요 조치들을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매점매석 합동 단속 결과와 관련해서는 요소수 및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 첫 날인 어제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총 31개 조 108명의 단속반이 전국의 73개 업체를 대상으로 요소수 불법 유통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첫날에는 요소수 제조업체 및 민원 제보업체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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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베트남 200톤 도입 및 요소 관련 할당관세 0%로 인하사회이슈 2021. 11. 9. 22:13
기획재정부는 11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관계 부처 대책 회의와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통해 마련된 내용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요소, 요소수 수급 현황 및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점검,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은 매일 일일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요소 및 요소수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베트남으로부터 다음 주 중 차량용 요소 200톤을 도입하는 것을 확정하였고, 베트남으로부터의 추가 도입과 여타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약 1만 톤 정도의 물량을 수입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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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등 매점매석 행위 금지 및 요소 수급 대응 사항사회이슈 2021. 11. 9. 22:08
정부는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11월 8일 0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산업용 요소 및 요소수 수급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요소 및 요소 등 매점매석 행위 금지 적용대상 물품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적용대상자 요소수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 매점매석 판단기준 다음의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규정 1) 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 :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