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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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쓰레기 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사회이슈 2021. 7. 10. 22:15
환경부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적용되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직매립금지는 종량제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수도권은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경우 소각시설의 규모와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 장관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수도권 3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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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 지원한 지자체 없이 종료사회이슈 2021. 7. 10. 21:52
- 기존 합의대로 반입량 줄여나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 가속화 -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현 시점에서 3차 공모 계획 없다고 밝혀 -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어 건설폐기물 반입 금지 확대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시도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7월 9일 수도권 대체매립지 2차 공모를 마감한 경과, 지원한 지자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와 인천시를 포함한 3개 시도는 앞으로 대체매립지 공모를 잠정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대신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이어 2단계로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대체매립지 1차 공모에 지원한 지자체가 없음에 따라 5월 응모조건을 완화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