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지원
-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 지원(희망회복자금) 등 3종 패키지 확정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24. 22:13
추경은 국회 본회의에서 제2차 추경안을 의결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국회는 심사를 거쳐 3종 패키지 중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국민지원금 등은 증액하였고, 상생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감액하였습니다. 보다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약 1.6조원을 추가로 확대하였습니다. 희망회복자금 피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 단가를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위기업종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지원기준도 확대되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의 지원금액 중에서 최고 단가를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가 큰 6개 구간의 지원금액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경영위기업종 범위 확대하였고,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 완화하였습니다. 이번 확대로 약 65만개 사업자가 추가..
-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 2차 추경안 편성, 국회 심의 후 확정(피해지원 3종 패키지 및 희망회복자금)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1. 16:05
정부는 7월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33조 규모의 21년 2회 추가경졍예산안(추경)을 의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방역조치 장기화로 집합금지, 제한업종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되고, 일자리 분야 및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피해지원 및 민간경제 여건 개선 등 우리 경제의 어려운 부문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회복의 성과가 전국민이 체감하는 포용적 회복으로 전환될 수 있드록 이번 2차 추경안을 준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1년 2차 추경은 튼튼한 방역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세수 31.5조원, 세계잉여금 1.7조원, 기금재원 1.8조원 등 총 35조원의 재원을 활용하여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세출 증액 기준..
-
상생 3종패키지 -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 상생소비지원금(모든 카드 캐시백) 및 내수 활성화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30. 15:54
정부는 6월 말 21년 하반기경제정책 방향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4% 성장과 고용회복,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등을 위해 3+2정책과 5대 집중지원 패키지를 담겨있습니다. 경기회복세가 일자리 회복, 민생 개선, 격차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장적 재정기조를 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상 초과세수를 활용하여 2차 추경에는 코로나 극복 상생 3종 패키지, 백신 및 방역 대응, 일자리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을 담아 국회 통과 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확장적 재정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본예산 및 1차, 2차 추경 예산이 연내 최대한 집핼될 수 있도록 집행 점검과 관리를 강화합니다. 맞춤형 패키지 대책(소상공인, 자영업자) 구분 주요내용 향후 손실보상 제도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 예정(20년 7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