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 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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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 등 추경안 제출, 국회 통과 후 지급예정사회이슈 2022. 1. 30. 11:01
정부는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지난 11월 23일 12.7조원 규모 '소상공인 등 민생 경제 지원방안'과 100만원 방역지원금 등 6.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등을 마련하여 신속히 집행 중입니다. 하지만 방역조치 연장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확대되어, 자영업 소상공인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고 방역을 추가 보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한 경제회복 등으로 예상보다 더 늘어난 21년 초과세수(약 10조원 수준)를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에 신속 환류할 필요가 있고,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의 원 포인트(one-point)에 한정한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추경안 제출 후 국회 심사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경안이 최대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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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500만원), 후정산 및 21년 4분기, 22년 1분기 손실보상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1. 14. 22:11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위해 신속하고 폭넓은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대출방식으로 선지급, 손실보상 확정금액으로 상환형식 및 초과 금액 1% 초저금리 적용 먼저,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새로운 보상프로그램입니다. 신청대상은 우선 55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21년 3/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개사 중 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입니다.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이며,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21년 4/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하는 22년 1/4분기에 대해 각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