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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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3080+대책 간단 정리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4. 14. 16:35
부동산정책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는 부동산 초보들을 위한 공공주도 3080+대책 떠먹여주기 공공주도 3080+와 함께라면 내 집 마련의 꿈은 이루어진다! 지금부터 쉽게 알려드립니다! 공공주도 3080+란? 정부, 지자체, 공기업이 주도하여 2025년까지 서울에 약 32만호,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등을 포함하여 총 80만호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으로 지난 2월에 발표한 새로운 부동산 대책입니다. 공공주도로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이유? 토지주, 세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재개발 등 절차가 복잡해서 개발되지 못하는 지역들의 주택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 조율, 인허가, 주택경기 변동 등 모든 리스크를 부담하여 과감한 규제개혁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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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보완대책 중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조치 관련사회이슈 2020. 7. 12. 00:58
지난 7월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및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논의하였다. 최근 6.17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는 추가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부동산정책을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의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보완대책도 발표하였다. 주요 대책방향은 4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조치 -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노력 - 다주택자, 단기간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재 강화조치 - 임대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 주택 구입 부담 경감 - 중저가 주택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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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2월 20일 부동산대책 발표 – 조정대상지역 추가, LTV 조정, 부동산 신고센터 도입 등사회이슈 2020. 2. 21. 21:20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 강화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조사 집중 실시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및 실수요자 보호 2월 20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하여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12.16 대책 이후 서울과 달리 경기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었으며, 1월부터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폭이 재확대 되고 있었다. 수원 영통(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수원 권선(신분당선, 수인선) 수원 장안(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안양 만안(월곶-판교선) 의왕(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등 광역 교통망 구축에 따른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3월 2일 시행) 조정대상지역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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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 대출 규제, 보유 부담 및 양도세 개편, 공급 확대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2. 17. 17:05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발 상승세의 확산으로 24주 연속 상승하고 있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 이후 미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기대 심리가 작용하면서 국지적 과열이 발생하였다. 집값 상승 기대로 매수세가 확대되었고, 불안 심리까지 더해져 매수세가 가속화되었다. 거래량이 올해 3월부터 증가세로 전향되었지만 예년보다 낮았으며, 갭 투자 비중도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편법, 불법 증여와 대출 규정 미준수 등 이상 거래도 상당수 확인되었다.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3만 2천 호였다. 하지만 2018년부터 4만 호 이상 공급되었거나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에 30만 호가 공급 예정이다. 그러나 풍부한 시장 유동성으로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